대한양계협회

먼저 민법의 해당 조항들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①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제643조(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46조(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①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귀하가 문의한 내용에 의하면 귀하도 제643조 및 제283조에 기해 임대인에게 갱신청구권 및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하여 임대인이 반드시 계약을 갱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을 종료하는 대신 공작물 등(예를 들어 축사 등)을 매수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이미 임대인이 축사를 건축한 상태이고, 토지 뿐 아니라 축사까지 임차한 상황이라면, 그 축사의 보존 및 수선에 들어간 비용, 즉 필요비 및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축사에 추가로 부속시킨 물건이 있으면 그 부속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