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12-24 20:02
글쓴이 :
욱이아빠
조회 : 2,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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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성에서 육계농장 신축 허가를 신청하여 군청으로 부터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까지 허가 진행상황은 모든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완료하여 보완없이 통과되었으나,
마을 주민들의 반대가 워낙 심하여, 담당공무원이 고민중인것으로 보여집니다.
담당공무원이 마을 주민을 면담하기 위해 마을에 방문하였으나, 만남자체를 거부하여,
군청에서는 먼저 간단 명료한 사유로 불허를 하고 저희 쪽에서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빠른 시일내로
항소없이 법원 명령을 통해 허가를 받았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문의들고 싶은것은
첫째, 행정소송을 진행할 경우 변호사 비용과 얘상소요기간(대략)이 궁금하고
둘째, 행정소송없이 무료로 법원 명령과 같은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거지역과 830여 미터나 떨어져 있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반대로 힘든 상황이네요.. OTL.......
변호사님의 도움이 될만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름 : 권태수
핸드폰 : 010-5564-9363
이메일 : kwonts7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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