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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변호사 안내

양계농가 현장에서 생기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 무료로 상담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법적문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게시글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하시는 경우 실명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락처 또는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변호사 안내

변호사
 

성명 : 변호사 김태욱

전화 : 02-585-8808

주요경력

1962년 서울 출생
 
1981년 제주제일고등학교 졸업(제24회)
 
1988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원자핵공 학과 졸업(81학번)
 
1988년 효성데이타시스템 시스템연구소 연구원
 
1990년 아라농장 경영
 
1992년 제주대학교 농과대학원 축산학과 졸업(석사)
 
1993년 농어민후계자로 선정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2000년 사법연수원 수료(제30기)
 
2000년 남강종합법률사무소 근무
 
2002년 새벽법률사무소
 
2004년 법무법인 정평
 
2010년 AP종합법률컨설팅그룹
 
작성일 : 18-12-24 20:02
행정소송 관련 문의 드립니다.
 글쓴이 : 욱이아빠
조회 : 2,886  
안녕하세요?
홍성에서 육계농장 신축 허가를 신청하여 군청으로 부터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까지 허가 진행상황은 모든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완료하여 보완없이 통과되었으나,
마을 주민들의 반대가 워낙 심하여, 담당공무원이 고민중인것으로 보여집니다.

담당공무원이 마을 주민을 면담하기 위해 마을에 방문하였으나, 만남자체를 거부하여,
군청에서는 먼저 간단 명료한 사유로 불허를 하고 저희 쪽에서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빠른 시일내로
항소없이 법원 명령을 통해 허가를 받았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문의들고 싶은것은
첫째, 행정소송을 진행할 경우 변호사 비용과 얘상소요기간(대략)이 궁금하고
둘째, 행정소송없이 무료로 법원 명령과 같은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거지역과 830여 미터나 떨어져 있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반대로 힘든 상황이네요..  OTL.......

변호사님의 도움이 될만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름 : 권태수
핸드폰 : 010-5564-9363
이메일 :  kwonts72@gmail.com

김태욱 18-12-28 11:04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가 일어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정소송없이 무료로 법원 명령과 같은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 결국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때의 변호사 수임료 및 소요기간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사건 내용을 검토해봐여 대략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군에서 어떠한 처분이 오면 즉시 제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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