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 (사)대한양계협회

법률상담

양계농가 현장에서 생기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 무료로 상담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법적문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게시글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하시는 경우 실명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락처 또는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작성일 : 16-04-17 15:03

답변

글쓴이 : 김태욱 변…

제가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서 일반적인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따르면 토지 소유주가 통행 방해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안은 행정소송의 대상이라기 보다는, 토지소유주를 상대로,

통행방해금지가처분 또는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의 소 등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