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양계협회

안녕하세요  양계인들을위해 수고 많으십니다.

영광군에서 육계사를 신축할 경우 사업예정 부지 대지경계선에서 최근접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육계사는 300m 떨어져 있으면 주민동의서가 필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현재 마을과 가까운  사업예정부지 대지경계선 이 280m 정도로 걸려서 토지를 분할하여 340m로  이격거리를 늘려 허가서류를 접수해보려합니다. 거리 제한에따른 민원 문제외에는 허가 받는데 지장이 없는것으로 군담당자들로부터  구두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경우 허가신청을해서 군에서는 민원발생을 이유로 허가  반려를  가정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등을 다툴때 승소할 가능성이 클지 문의 드립니다. 법적 하자만 없다면 소송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염려 되는것이 사업예정부지로부터 직선거리 400m에 양돈장이 있는데  이곳도 소송을 통해 지었다고하는데  양돈장 냄새로 인해  소송으로 간다하여도 공익상 이유를 들어  패소하지 않을까 염려되는점이 있습니다.

010-3907-9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