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양계협회

먼저 정확히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정말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지 입니다.

특히 근래 들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하여 일정 거리 내에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면

축산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

일반 법령 뿐 아니라 조례 등에도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지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검토를 하여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맞다면,

시청에서는 당연히 허가를 내줘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시청에서 민원 등을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내린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다툴 수 있고,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일단,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잘 확인한 후,

조속히 행정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민원을 정식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