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양계협회

귀하가 질의한 내용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말하는데, 위 법률은, 2014. 3. 24. 개정되기는 하였지만 그 시행은 2015. 3. 25. 부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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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개정법률에 따르면, 앞으로 불법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사용중지나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는 등 강력한 제재가 가해지는 반면, 축사 건폐율을 20%에서 60%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법 축사에 대한 양성화 조치도 함께 실시하게 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조치들은 각 지자체 조례의 제,개정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행이 약 1년 후로 미뤄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해당 관청에 문의하여 축사를 양성화 하려면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지를 상담하면서 그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