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양계협회

성명서

정부정책의 실패와 무능이 산지 계란가격 폭등세 장기화로 끌고가

- 정부차원의 계란수급 안정화 대책 시급히 서둘러야 할 때 -

지난해 11월 발생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가 금년 4월 자연적으로 소멸될 때까지 최소한의 정부 역할은 없었다.

다만 멀쩡한 닭을 무차별적으로 살처분한 결과 산지 계란값을 사상 유례없는 수준으로 폭등시키는 큰 역할은 성실히 수행했다. 발생농장 반경 500m였던 살처분 범위를 3km로 확대한 결과 거리로는 6배지만, 면적으로 보면 36배가 늘어나면서 산란계 1,700만수를 살처분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또한 차단방역만 강조하여 닭에게 기본 예방접종까지 할 수 없도록 전문 인력의 농장 출입을 차단시킨 결과 최근 계란생산성이 크게 떨어져 가격상승을 더욱 부추기는 무능한 정책을 남발했다.

이처럼 얼빠진 정책으로 산지 계란값이 걷잡을 수 없이 폭등하자 농가에게 가격을 내리라는 압력을 연일 행사했다. 알다시피 생산량이 없어 올라간 가격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겨우 생각해낸 잔꾀가 계란 수입이었다. 생산국가, 안전성 따지지 않고 있는 데로 긁어모아 비행기와 배로 실어 날랐다. 그 결과 금년 상반기까지 약 500억 원으로 추정되는 혈세가 투입되었다. 그것도 모자라 연말까지 수입계획을 연장하고 추정치 약 1,8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더 쏟아 붓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엄청난 금액의 혈세를 쏟아 부어도 국내 계란수급 안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데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발생농장 반경 3km 내 모든 가금류를 살처분한 결과 계란을 생산하는 산란계 전체 마리수의 약 24%정도인 1,700만 마리가 없어졌는데 오죽하겠는가?

결국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을 지경으로 만든 무능력 정책을 펼쳐 놓고 이제 와서 농가에게 화풀이식 엄포의 만행을 대놓고 저지르고 있는 정부에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는가? 이제는 원망을 넘어서 죽을 각오로 투쟁하고 싶은 결의만 쌓여갈 뿐이다.

세계 어느 국가와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안전성과 신선도를 자랑하는 국내산 신선계란의 특성상 외국산 수입 계란으로는 어렵다는 사실을 관련 당국이 더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 계란생산 정상화에 투입하는 것이 계란수급 정상화가 훨씬 빨랐을 텐데 왜 애써 이를 외면하고 있을까? 이는 분명 국내 계란산업을 말살시키겠다는 정부의 음모인 것이다.

이처럼 정부의 무능한 정책으로 표면적인 계란가격 이면에는 정부의 방역정책에 적극 협조한 농가는 한숨의 세월을 연속하고 있다. 멀쩡한 사유재산을 몰수당하고 돈이 없어 재입식은 꿈도 못 꾸고 있지만 정부는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산지 계란가격이 생산비의 절반 수준에서 형성되던 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정부가 스스로 저지른 정책실패 때문에 계란값이 폭등하자 앞뒤 가리지 않고 외국산 수입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이는 분명 정부 물가안정을 빌미로 시장 불공정 교란행위를 저지르는 또 다른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국내산 계란가격이 얼마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최근 인건비 상승은 사상 최대치를 보이고 있고, 계란생산비의 약 70%를 차지하는 사료비는 금년에만 2차례에 걸쳐 약 30%이상 폭등하는 등 닭 사육관련 제반경비가 크게 치솟아 이제 농가는 폐업의 기로에 서있다.

도대체 정부는 정확한 계란생산비를 아는지 궁금하다. 또한 산지 계란값이 얼마에 거래되었으면 좋겠는지 속 시원하게 말하고 차라리 농가에게 그 가격에 맞추어 생산하라고 압력을 넣어라. 이런 합리적인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고작 생각하는 것이 외국산 계란 수입이라면 차라리 농가에게 폐업보상하고 미국, 태국산 계란을 수입하여 국민에게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정부가 무분별한 산란계 살처분을 감행할 때 우리는 분명히 경고했다. 이런 식으로 대책 없는 살처분 정책을 남발할 경우 향후 국내 계란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이며, 시장에 일대 혼란을 불러오는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수차례에 걸쳐 강조한 것을 기억할 것이다.

이정도 무능한 정책의 실패는 관련자 문책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농가의 경고에 귀 막고 눈 가린 농정의 최고 책임자인 김현수 장관은 농가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

특히 산지 계란가격을 정부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애당초 물가관리를 하지 못한 홍남기 부총리도 동반 사퇴하라.

이참에 정부는 이처럼 악화된 계란산업의 모든 책임을 농가에게만 전가시키지 말고 계란산업 안정화 대책을 위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부터 재정리하여 하루빨리 혼란스러운 정국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책을 즉각 수립하라.

특히 정부의 방역정책에 협조하기 위해 사유재산을 처분한 농가를 대상으로 합당한 재입식 비용을 즉각 지급하라. 이것만이 국내 계란수급을 정상화하여 소비자가 양질의 국내산 계란을 적정 가격을 지불하고 섭취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대책임을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

또다시 계란생산 농가의 한 맺힌 경고를 외면하고 계란수급 및 물가관리의 실패를 농가에 전가한다면 우리는 목숨을 건 투쟁을 이어갈 것이며, 향후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관련 당국에 있음을 천명한다.

2021. 8. 11

(사) 대 한 양 계 협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