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양계협회

산란계 사육밀도 확대 기존 0.05 -> 0.075 m2 당 1수 입식으로 늘리자는 것으로,

기존 법령 2019년도 에는 최종 시행시점을 15년 으로 되어서 2035년경에야 일몰 되는 체계이다.

그런데, 최근 산란계 협회의 강력한 민원으로 인해서 2년 유예 된 것이다.

왜 이렇게 , 소모적으로 농가경영을 압박하는 정책을 조급히 하려는지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원래 나온 법령시행방안으로 흘러가면, 자연스럽게 시설노후화 등으로 교체 및 리모델링시에 0.075 체제로 변경될수 있을것이다.

지역 산란계협회에 가입되어서 이런 논쟁을 지켜보았을때, 기존농가와 신규로 시설투자로 개선한 농가의 형평성 관련하여

말이 나온다.

이에 대한 대안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간단하다.

기존 4번 케이지농장에서 좀더 개선된 , 그렇지만, 3번 복지 케이지 규격은 아닌것으로,

개선된 4번 케이지를 사용한 농가는  달걀 상표출력란이나, 난각에  "4+" 로 표기를 하고, 마케팅을 자율적으로 하게 하고, 가격은 기존 4번 계란대비, 5~10원이던 더 올려서 판매하여,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게 하는게 

이런 불필요한 법적,행정적,민원적 사회적 소비비용을 최소화 하는것이 아닐까 제안해봅니다.

기사 : http://www.chuksannews.co.kr/news/article.html?no=261681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대한양계협회(회장 오세진)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산란계 사육밀도 확대 시행과 관련, 농가 애로사항에 대한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며 폐업지원금 지원 등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양계협회는 지난 5일 협회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산란계 사육밀도 확대 시행과 관련한 협회의 입장을 내놨다.

산란계 사육밀도 확대 시행은 지난 2018 년 계란 살충제 파동 이후 계란 안전성 제고는 물론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산란계 사육 면적을 수당 0.05㎡에서 0.075㎡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농식품부는 사육밀도 확대 시행을 목적으로 케이지의 수선 및 교체가 필요한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447억원의 자금 지원 방안을 발표했고 노후 케이지 농가의 시설현대화사업 예산을 확대하는 등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기재부와 협의 중이지만 양계협회는 농가 애로사항이 더욱 큰 만큼 농가의 목소리가 더욱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계협회는 우선 제도의 조기 안착과 농가 이해를 위해 정확한 현황 자료가 필요하다고 보고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정부가 준비 중인 시설지원 외에 사육밀도 확대 적용이 어려워 폐업하는 농가들을 위한 폐업지원금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산란계협회에서 법의 소급적용과 재산권침해 등을 문제 삼아 법적 대응을 진행함과 동시에 대국민호소문을 발표, 계란 생산량의 강제 감축 조치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 것과는 다른 접근이다.

양계협회는 특히 “만약 사육 마릿수 감소로 계란이 부족해 수입을 할 경우 반드시 국내 실정한 동일한 사육 조건(0.075㎡/마리)의 계란을 수입해야 하며, 수입란에 대한 정부의 예산이 지원될 경우 동일한 금액의 산란계발전기금이 지원되어야 한다”며 위와 같은 내용을 정부를 향해 공식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형,“산란계 사육밀도 확대 시행시 폐업자금 지원돼야”,축산신문,2024.07.17.,http://www.chuksannews.co.kr/news/article.html?no=261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