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4-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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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닭사랑 (61.♡.170.199)
 조회 : 9,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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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글]위와같은 위탁업체들의 횡포를 막기위한 일환으로 학계,정부,농민,위탁업체가 서로 상의하여 2002년 12월 위탁계약 표준약관을 만들었으나 계열화 업체들은 자기들만의 이익을 챙길 목적으로 위탁 사육계약이 아닌 납품계약으로 교묘히 위장하여 (위탁사육은 사육에 필요한 자재 즉 병아리,사료,약품등을 업체에서 공급하고 농가는 이를 이용하여 병아리를 키운후 닭이나 오리가 다 자라면 위탁업체에서 이를 정산하지만 표준 계약서대로하면 과거 농가를 등쳐왔던 자신들의 이익이 줄어들게 됨으로 편법적으로 농가가 위탁업체로부터 사육에 필요한자재를 외상구매하는것으로 하여 닭이나 오리를 농가가 위탁업체에 납품하는 것으로 한다. 만에 하나 업체의 부도시 사료값과 병아리 값을 농가가 구매한 것으로 되어 사료값과 병아리 값에 대한 책임을 농가가 져야 되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현실이 이와 같을 진대 계열 업체에서 위임장을 받으러 다니는 행위는 거지의 쪽박조차 깨트리자는 수작에 불과하다. 사법당국에서는 이와같은 행위를 엄단하여 농민들의 최후의 생계수단을 보호해 주어야 마땅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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