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3-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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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언제나 그리 해볼 수 있을 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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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신바람 (211.♡.127.88)
 조회 : 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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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언제나 그리 해볼 수 있을 런지.......
양계업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조금씩만 양보하고 한배를 같이 탄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답답한 마음에 축산 신문의 내용을 전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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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자조금활동자금 대의원회 결과와 의미
지난 19일 농협중앙회 안성연수원에서 개최된 양돈자조활동자금 설치 창립대의원회에서 대의원총수(2백명)의 정족수를 무난히 넘긴 1백67명의 대의원들은 투표를 통해 자조금 거출을 결정했다.
이에따라 우선 양돈 한축종에만 국한된 것이기는 하나 국내 축산업계 최대숙원이었던 의무자조금 사업 시행이 마침내 공식적으로 확정, 이날 회의는 한국축산사에 한페이지를 장식하게 됐다.
■자조금 거출여부결정=이날 의장의 권한과 선출방법에 대한 논란 끝에 만장일치로 김건태 대한양돈협회장을 의장으로 추대한 대의원회는 자조금거출여부 결정을 위한 무기명 투표에 돌입한 결과 이날 참석한 1백67명의 대의원 가운데 1백66명이 투표에 참여, 이가운데 1백56명(94%)이 찬성하고 10명(6%) 반대표를 던져 마침내 거출을 확정짓게 됐다.
■거출금액=이날 대의원회는 자조금규모가 커야 사업전개에 따른 효과를 기대할수 있는 반면 양돈농가들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에 공감, 공동준비위원회의 3개안(5백원, 4백원, 3백원) 가운데 중간수준인 두당 4백원 거출에 합의했다. 이에따라 연간 60억원의 자조금 거출이 이뤄지게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농림부 보조와 합쳐 모두 1백20억원에 달하는 자조금 사업 전개가 가능하게 됐다.
■관리위원회 위촉=우려했던 대로 도별 사육두수 등을 감안, 축산단체가 협의추천하고 대의원회에서 위촉하는 공동준비위원회의 관리위원회 위원 및 감사위촉 방안에 대해 일부 대의원들이 "양단체 안배식 관리위원회 구성은 민주적 절차가 아닐 뿐 아니라 이같은 하향식 운영방법도 수용할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 논란을 빚으며 무려 1시간20분동안 정회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대의원회 운영규정은 축산단체의 규정으로 이뤄져 대의원회의 승인사항이 아닌데다 공동준비위원회의 합의안이 거부될 경우 이날 모든 결정하는 모든 내용이 무효화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 양단체 관계자는 물론 일부 대의원들 까지 설득에 나서 결국 공동준비위의 원안대로 통과됨으로써 사실상 회의가 마무리 됐다.
■향후 추진일정=지난 27일 현재 당연직 관리위원 위촉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만큼 관리위원회 개최는 해를 넘기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늦어도 1월초에는 열릴 것이라는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를통해 자조활동자금 및 조달과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수립과 관리위 운영규정 마련과 사무국 설치가 이뤄지면 농림부의 승인을 거쳐 마침내 역사적인 자조활동사업에 돌입하게 된다.
■남긴 것은=이날 대의원회에서 드러난 것처럼 자조활동자금 사업의 법적 근간이 되는 '축산물의 소비촉진에 관한법률' 의 일부 조항으로 인해 논란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대표적으로 관리위원회나 대의원회가 표면적으로는 기존 단체와 완전히 차별화된다고는 하지만 현행 법 테두리안에서는 기존 축산단체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데다 성격이 다른 두단체의 '공동체제'를 인정함으로써 이로인한 부작용의 가능성도 배제치 못하기 때문이다.
다만 대의원회 구성이 모두 양돈인들로 이뤄진데다 관리위원회도 양돈인들의 주축이 된만큼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이같은 현실의 벽도 점차 허물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자료출처 : 축산신문 2003-12-30 09: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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