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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양계농가 현장에서 생기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 무료로 상담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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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04 09:52

답변

글쓴이 : 김태욱 변…

귀하가 문의한 내용과 같은 경우에 과연 주민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검토해보았으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는 없어,

합천군의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처분에 대하여 정식으로 법적 대응을 하려면,

군에서 정식으로 거부처분을 귀하에게 문서로 보낸 연후에 할 수 있으니,

그 문서를 받으면 즉시 제게 다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