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양계협회

강원도 화천군에서 28년 육계사업을 하는 여성우입니다.

현대화시설로 (화천군 상서면 다목리 17-3 )주위에 허가를 득하던중 군청에서 서류를 반려한답니다.

저는 28년간 육계사업을 하였습니다. -현재 : 화천군 자조금위원회 대의원 입니다.

(그 축사부지 반경에 6가구 살기 때문 이랍니다.)

이유 : 화천군 조례 - 축사부지 반경 500m 안에 5가구이상이면 축사를 허가할 수 없답니다. 

- 문의 사항 :  현재 6가구중에는 (3가구) 는 한우(축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이 화천군 조례에 반하는 일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판례들은 없는지 도와 주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