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양계협회

원칙적으로 민법 제643조에 의하여 임차인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경우 그 건물 등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록 임대차계약 당시에 향후 원상회복, 즉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법 제652조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종료의 원인이 임차인의 차임지급채무 불이행인 경우, 임차인이 지상물의 적법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전화로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서 등 관련자료들을 보내주시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