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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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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28 23:01

안녕하세요

글쓴이 : 신암행어사

지금 양계업을 안동에서 하고있는데요

지금하는곳에 철거하고 새로 신축할려고하는데

저번에 아버지가 시청에 공무원이 거리제한에 걸려있네요 하더라고요 민원은 없고요

법적으러 신축하는게 안되는건가요? 거리제한에 걸리면요



김태욱 17-05-30 10:15 아마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한다는 말씀 같은데요. 즉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도록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데, 그 거리제한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하면 축사를 신축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한다는 말씀 같은데요. 즉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도록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데, 그 거리제한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하면 축사를 신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