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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농가 현장에서 생기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 무료로 상담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법적문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게시글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하시는 경우 실명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락처 또는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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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명 : 변호사 김태욱

전화 : 02-585-8808

주요경력

1962년 서울 출생
 
1981년 제주제일고등학교 졸업(제24회)
 
1988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원자핵공 학과 졸업(81학번)
 
1988년 효성데이타시스템 시스템연구소 연구원
 
1990년 아라농장 경영
 
1992년 제주대학교 농과대학원 축산학과 졸업(석사)
 
1993년 농어민후계자로 선정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2000년 사법연수원 수료(제30기)
 
2000년 남강종합법률사무소 근무
 
2002년 새벽법률사무소
 
2004년 법무법인 정평
 
2010년 AP종합법률컨설팅그룹
 
작성일 : 23-01-16 00:37
도움 자문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글쓴이 : 석류
조회 : 1,556  
   프레젠테이션1.pptx (833.4K) [17] DATE : 2023-01-16 00:54:01
안녕 하세요
아직 전기 전공 직장인입니다
10년 전부터 닭이 좋아 농장 허가을 내고 관상닭 200수정도사육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료값 상승으로 농장을 접을까 생각 중

그 동안 병아리 부화 후  사용한  육추기를 만들어서 판매해 사료 값이라도 충당 할려고
간단한 전기 자재 1-아나로그 온도 조절  2- 백열 전등 소켓 3- 파워 콘센트 4-리빙박스
이용해  취미 또는 양계인 이면누구나 한번 쯤 만들어서 사용한 
한두마리 병아리 사육 시 사용 할수 있는 육추기통을 만들어서  판매중

한국제품 품질 관리원에서 육추기가 아니고 부화기라고 전기 KC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용 전기자재는: 1-아나로그 온도 조절  2- 백열 전등 소켓 3- 파워 콘센트
국산으로 각각 전기KC인정을 받은 제품을 조립했는데

조립 시 다시 전기 KC인정 받아야 되다는것은 몰라는데 법이 그러니까
KC인정을 받을려고 준비 중 입니다

하지만 제가 만든 육추기을 부화기라고 한국 제품 품질 관리원에서 애기 해서
전란 ,/ 균일한 온도 37.4도/ 습도 /장치가 없어 부화기로써  역할을 못해
부화기 아니고  병아리 한달간 키울 수 있는 육추기 통이라고 설득을 해도

초등 학생도 부화시 조건을 다아는데
설득이 안 통해

공신력 있는 대한 양계협회의  제가 만든 육추기 통이 부화기로서 역할이 되는지 ?
자문 회신을 받아 설득을 하는데 도움 될까 도움을 요청 합니다

제가 사용 하는 중요 자재 사양 입니다
1  아나로그 온도계: 런전자 온도 허용 오차 +- 5~7도
2 백열전구 40W 1개 입니다 

제가 만든 육추기는  부화기로써 중요한 일정한 37,4가 유지 될 수 없는  온도 허용 오차가 +- 5~7 입니다
당연히 부화기로써 충족 되는 전란 /습도/환기 장치도 없습니다

더 많은 내용을 하소연 하고 싶지만

 제가 설득 하는데  소명 자료로 할수 있도록
검토 후 E-mail  회신 꼭 부탁 드립니다

사육  허가 번호 :705297  -봉두청계농장
이름 :이윤우
TEL - 010-7706-4968
E-mail : lyw4968@daum.net

ps::사진 파일 용량이 크서 위에 파워 포인터로 첨부 합니다

김태욱 23-01-17 15:30
 
전화로 자세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직접 도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
부화기 제작 회사 또는 축산전문가의 의견서를 받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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