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 (사)대한양계협회

법률상담

양계농가 현장에서 생기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 무료로 상담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법적문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게시글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하시는 경우 실명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락처 또는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작성일 : 14-07-10 22:53

농장을 통과하는 농로를 어찌해야 하나요?

글쓴이 : 정성식

저는 전남 구례에서 양계를 하는 축산인 입니다.

3~4년전쯤에 구례군에서 저의 양계장을 거쳐야만 지나갈수 있는 농로를

개설하였습니다.

당시 저의 양계장은 막다른 농로의 끝이었는데, 양계장을 지나는 농로가 뚫리면서 하루에도 몇대씩 차들이 무단으로 저의 양계장을 지나다니곤 합니다.

양계장을 지나야만 갈수있는 농로를 양계장주의 동의도 없이 개설할수 있는건가요?

요즘처럼 AI가 한여름에도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이다보니 더욱 신경이 쓰이고 민감해집니다.

군청 축산계에서는 차단 방역을 하라고 하고, 다른 부서에서는 농장을 지나다니는 도로를 농장주의 동의도 없이 만들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