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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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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8-25 10:42

국책사업피해관련문의 2

글쓴이 : 유지호

안녕하십니까?

일전에 서해안복선전철로인한 피해관련해서 문의했던 유지호입니다

변호사님께서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해야 한다고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양계전문가 참여하에 요구하였으나 환경부 기준표에 어긋난다며 평가후 평가서를 토대로 양계전문가와 논의하는게 어떻겠냐고 합니다.

그리고 사전 환경영향평가서를 요구 하였으나 환경영향평가업체의 실수로 본인농장의 사전환경영향평가가 누락되었다고합니다

이에 본인은 환경부,국토부에 허술한관리로 누락된사실을 정확하게 밝혀 달라는 민원을 신청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