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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농가 현장에서 생기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 무료로 상담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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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명 : 변호사 김태욱

전화 : 02-585-8808

주요경력

1962년 서울 출생
 
1981년 제주제일고등학교 졸업(제24회)
 
1988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원자핵공 학과 졸업(81학번)
 
1988년 효성데이타시스템 시스템연구소 연구원
 
1990년 아라농장 경영
 
1992년 제주대학교 농과대학원 축산학과 졸업(석사)
 
1993년 농어민후계자로 선정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2000년 사법연수원 수료(제30기)
 
2000년 남강종합법률사무소 근무
 
2002년 새벽법률사무소
 
2004년 법무법인 정평
 
2010년 AP종합법률컨설팅그룹
 
작성일 : 15-09-30 11:45
사료 문제에 대한 손해 상황 자문 요청드립니다.
 글쓴이 : 김영제
조회 : 1,977  

안녕하세요.

 

이번, 추석에 용인 처인구에 있는 처갓집 방문을 하니, 저희 장인어른께서 억울한 상황을 호소하시는데,

 

어디에 자문을 구할 곳이 없어,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처갓집에서는 용인 처인구에서 양계 용역 사육업을 하십니다.

 

양계용 하우스를 세개 정도 운영하시면서, 몇 년간 잘 운영하시고 계시는데,,,

 

지난 달 많은 손해를 보았다고 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달, 충주소재에 있는 거래처에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병아리를 받고, 사료도 받았는데

 

이번에 받은 사료를 병아리가 1주일 째 먹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약 15 ton 정도를 받는데, 1주일동안

 

소비를 해야하는 사료가 그냥 남더라는 겁니다)

 

이에 이의를 제기했고, 해당 업체에서 나와서 확인해 보고는, 사료를 다시 수거해가고 다른 사료를 가지고

 

왔답니다. (해당 업체는 사료업체를 몇 군데 거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병아리를 출하하기 까지 약 32일 정도 소요되는데, 1주일 정도 사료를 먹지 않았으니 병아리가 제대로 발육이

 

안되었고, 해당 업체는 정량 kg가 안되니 가져가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약 1주일 정도 더

 

양육을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운이 나쁘게도 8월 말이던가요. 무척 더웠던 1주일에 해당 닭이 약 3천마리 정도

 

죽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병아리가 출하가 되면 약 1200만 ~ 1300만 정도 계산이 정리되는데, 해당 업체에서 해당 월에는 33만원

 

정도로 계산 처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제가 평균 계산 처리된 내역을 봤는데, 양계 출하 시, 평균적으로 1200~

 

1300만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해당 업체를 찾아가서, 사료 문제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으나, 해당 업체 대표를 만날수는 없고, 실무자는 사료업체를

 

직접 찾아가라는 식의 대답만 하는데, 사료 업체를 장인께서 contact 하는 것도 아니고, 충주소재 업체가 사료업체

 

를 선택하는 상황에서 사료업체를 찾아가서 이의를 제기하는게 의미가 없다고 보입니다.

 

물론, 사료의 문제를 삼을려면 해당 사료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전량 회수를 한 상태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거라

 

예상도 못한 상황이라 대비를 못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황상으로 보면, 사료문제로 인한 손실로 보이는데 제가 생각해도 어찌해야 할지 답답합니다. 해당 업체와 원만한

 

손실 보상이 이뤄지면 좋겠지만, 몇 번 찾아가 보셨지만 특별히 대응을 안하려고 하는 것 봐선 원만한 해결을 어려

 

워 보입니다.

 

 

변호사님, 저는 IT 업체를 운영하고 있기에 양계 관련 이런 상황은 무척 생소합니다. 단순 내용 증명만 보낸다고

 

움직일거 같지도 않아보이고요. 걱정만 하시는 장인어른을 보고 있자니 저 또한 답답하네요.

 

결국, 찾아보다가 대한양계협회에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장인어른은 답이 없으셔서 괴로워만 하시는데, 소규모 양계업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제가 다 괴롭네요. 바쁘시겠지만, 의견을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듯 합니다.

 

 

항상 건승하시길 바라며,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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