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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양계농가 현장에서 생기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 무료로 상담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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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8-09 15:21

답변

글쓴이 : 김태욱 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핵심은 인과관계를 정확히 입증할 수 있느냐 인데요.

즉 그 농가가 전기증설도 하지 않고 대형선풍기를 가동한 사실 때문에,

우리 닭들이 폐사하였다는 점을 잘 입증하여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관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철저히 확보하여

모두 다 제게 보내주시면 그 자료들을 검토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욱 변호사 올림

02-5858-808



이두룡 16-09-07 15:34 축산농가들에게는 치명적인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제경험으로는 못 받습니다. 한전과 정전피해로 4억정도의 소송재판을 2년간 한경험도 있어요 한전법인 대표적인 정부 악법입니다. 심지어 정전의 원인규명도 소비자가 해야합니다. 축산농가들에게는 치명적인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제경험으로는 못 받습니다. 한전과 정전피해로 4억정도의 소송재판을 2년간 한경험도 있어요 한전법인 대표적인 정부 악법입니다. 심지어 정전의 원인규명도 소비자가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