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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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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19 18:37

답변

글쓴이 : 김태욱 변…

귀하의 억울한 심정은 충분히 공감하나. 헌법소원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헌법소원에서 승소하려면 법적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볼 수 있는지 불명확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소원 외에 다른 방법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개희 15-12-21 14:45 답변 감사드립니다. 속아서 계란먹은 시민과 학생이 있고 부서진 농민의 사유재산이 있고 정부가 인정한 신문고 답변이 있고 불법공사 지켜본 경찰이 있습니다. 이정도 증거라면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평등권을 심판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송에 진다해도 농민의 기록은 영원할 것이니 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이개희 올림 답변 감사드립니다. 속아서 계란먹은 시민과 학생이 있고 부서진 농민의 사유재산이 있고 정부가 인정한 신문고 답변이 있고 불법공사 지켜본 경찰이 있습니다. 이정도 증거라면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평등권을 심판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송에 진다해도 농민의 기록은 영원할 것이니 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이개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