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양계협회

지금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원칙적인 말씀들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대민원이 있다고 건축불허가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건축이 허가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축사에서 법적 기준 이상의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면 이 점에 대하여는 해당 관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토지 소유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그 지상에도 미치므로 타인 소유 토지 위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설치 공사를 하는 당사자에게 그 점을 고지하고 타당한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