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양계협회

귀하가 질의한 내용은, 근래 들어 각 지자체에서 앞다투어 제정, 시행하고 있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위 조례에 따르면 주변 일정 거리 안에 민가가 있으면 축산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록 양성화조치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위 조례에 해당하는 축사들은 양성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렇게 양성화가 되지 않아 무허가 상태로 남아있고, 더구나 암모니아 등의 지수가 법정 기준을 초과하여 철거가 단행되게 된다면, 별다른 보상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할 행정기관과 상의하여 최선의 대책을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