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양계협회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재산이 수용되면 그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사안의 경우 수용되는 계사 2동에 대한 보상금은 건물주에게 지급되나,

영업이익에 관한 부분은 귀하, 즉 임차인에게 지급되게 됩니다.

문제는 수용되지 않는 나머지 계사에 관해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영업이익 보상을 받으려면 2동 수용으로 인하여

전체 계사에 대하여 더 이상 경영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귀하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제 예상으로는 쉽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결국은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이니,

제3자가 객관적으로 보기에 나머지 계사에서도 정상적인 사육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증거자료를 철저히 확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