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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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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13 13:04

육계농장 신축

글쓴이 : 노현철

현재 육계농장 신축을 위하여 시청에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나..

직선서리 400M 정도 떨어진..

동네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시청에 접수되어

진행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주민들과 대화는 했지만 근처에 육계농장을 하시는 분이

있어 냄새로 인하여 피해를 본다 절대 않된다고 합니다.

허가신청을 진행 시킬 법률적으로 해결 방법이 있어면 조언부탁드립니다.



박재균 15-07-01 18:50 법률적으로 하자면 님이 불리할거구요. 동네분중에 님을 도와주실분이 있다면 설득이 최고인듯 아님 법적으로 할려면 건축물 인허가로 티집잡으면 되는데 불법건축물신고건으로 마을사람들이랑 마찰생기면 서로 좋은것은 없어서요 ;; 별루 추천드리고싶지 않네요 법률적으로 하자면 님이 불리할거구요. 동네분중에 님을 도와주실분이 있다면 설득이 최고인듯 아님 법적으로 할려면 건축물 인허가로 티집잡으면 되는데 불법건축물신고건으로 마을사람들이랑 마찰생기면 서로 좋은것은 없어서요 ;; 별루 추천드리고싶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