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양계협회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 합천에서 유정란 농장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저의 농장이 돈사로 등록되어 있는 농장을 저가 경매로 구입을 하여서 면적증가없이 수리하여 유정란 농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군 영농후계자 지정을 받아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돈사로 되어있는 축사를 양계사로 등록하려니 가축사육 일부제한지역이라서 50% 이상 주민동의를 받아야 된다고합니다.

몇달 동안 주민을 설득도 해보고 하였지만 동의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기존 돈사를 계사로 바꾸는데 왜 동의가 필요하냐고 군에 문의를 하니 군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조례 부칙을 거부사유로 제시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억지 적용이고  오히려 부칙의 내용은 해주라는 것인데 잘 못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남도에 행정심판을 받아보라고도 하는데 좋은 방안이 없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저의 메일 주소는 moon64@chol.com 이며 전화는 010  5101  1402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