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양계협회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현재 수많은 축산농가들이 조류독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으로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데요.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8조(보상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 명령에 의하여 폐업 등 손실을 입은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 주사, 주사ㆍ면역표시, 약물목욕, 면역요법, 투약으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가축(사산되거나 유산된 가축의 태아를 포함한다)의 소유자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다만,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약사육농가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하여야 한다.
4.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소각하거나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물건의 소유자
5. 제11조제1항에 따라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이나 가축전염병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을 신고한 자 중에서 병성감정 실시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되어 이동이 제한된 자
6. 제27조에 따라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의 명령을 받은 도축장의 소유자

즉 도축장은 사용정지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축산농가는 폐업이나 살처분 등이 아니면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문제입니다.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면 제게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욱 변호사
02-585-8808
010-2969-3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