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조금, 농가 대다수 “계란자조금 거출방식 변경 필요”
자조금 설문 결과 88% “거출방식 문제 있다”
`병아리 분양 기준’ `도계 전 선납’ 방식 의견 몰려
계란자조금이 거출률 저조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 농가들도 자조금 거출방식에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낮은 계란가격 형성이 이어지며 농가들의 경영위기가 심각한 가운데 지난해 ‘MRL초과 계란 파동’ 이후 산란성계 시세가 하락하다 못해 오히려 도계비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 등 산란성계가 더 이상 농가의 수익원이 되기 어렵게 되자 자조금을 내지 않는 농가들이 폭증하고 있다.
현재 계란자조금의 거출률은 30%에 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특별자조금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실제로는 일부 의식 있는 농가들만이 자조금 납부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조금의 거출방식의 변경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다.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남기훈)는 계란자조금을 효율적으로 거출할 수 있는 대책 모색을 대의원회 등을 통해 논의해 왔다.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대책들은 최종산물인 계란에서 거출(농가)하는 방안, 병아리에서 거출(부화장)하는 방안, 그리고 거출기관은 기존과 동일하(도계장)지만 도계전 선납 등이다.
농가들도 방법을 떠나 거출 방식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초까지 계란자조금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가 10명 중 9명(88%)은 현재 거출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다. 어떤 방식이 거출에 적합한가를 묻는 질문에는 병아리 분양기준이 26%로 가장 높았으며, 도계 전 자조금선납이 21%, 사료 사용실적 기준이 17%, 사육기준납부 7%, 계란생산기준 납부 등이 3%로 뒤를 이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조금 거출 방식이 병아리 분양기준과 도계전 선납 방식으로의 변경에 중지가 모이고 있지만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업계 관계자들은 거출기관 변경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병아리 분양 기준의 방법으로 자조금을 거출하면 병아리 출하와 동시에 금액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폐사 병아리 징수 문제 등으로 발생하는 미수처리에 대한 우려로 부화장들이 이를 꺼린다는 것. 이 방법은 실제로 부화장의 비협조로 한차례 무산된 전례가 있다.
도계전 선납의 경우 농가가 자조금을 납부하고 이를 증명할 영수증을 지참해야만 도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인데 도계장의 협조를 구하기가 녹록치만은 않은 상황이다.
계란자조금관계자는 “방법을 떠나 농가들이 자조금 거출방식 변경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에 이번 조사의 의미를 둔다”며 “조속한 시기에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 거출기관 변경을 마무리지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거출 방식 이전에 계란 자조금은 의무자조금이라는 책임을 농가들이 먼저 잊지 않아야 한다”며 “계란 산업 기반을 공고히 하고,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계란의 안전성·우수성을 알릴 수 있도록 농가 모두 힘을 모아 자조금 거출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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