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값 정산방식 놓고 여전히 `평행선’
양계농가 “가격결정구조 악용 불공정 담합”
유통상인 “현실성 없는 가격 고시가 문제”
공정위 조사 진행…판결 결과에 이목집중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계란 값 하락으로 촉발된 계란 생산농가와 유통 상인간의 계란 정산방식을 놓고 갈등이 좀처럼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는 산란계농가 경영악화 원인으로 농가와 유통 상인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사후정산제)을 지목하며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에 계란 유통상인들의 계란가격 담합 및 가격결정의 불공정의혹에 대해 고발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양계협회가 문제 삼고 있는 사후정산제(일명 후장기)란 농가와 유통상인이 계란 가격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계란을 출하하고, 월말 시세에 따라 결정된 가격으로 정산을 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거래방식은 계란 값이 월말에 정산되기 때문에 정산금액에 D/C가 반영, 농가는 출하당시 예상했던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양계협회 이홍재 회장은 “일부 유통상인들이 현재 유통상황에서의 가격결정구조를 악용, 양계협회가 발표하고 있는 조사가격에서 40~50%까지 할인한 가격으로 계란을 거래하고 있다. 또한 이 할인 폭은 담합이 의심될 정도로 전국적으로 통일돼 있다”며 “유통상인은 협회 기준가격과 실거래가격과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막대한 이익을 보게 되고 그 피해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계란유통 상인들은 근본원인은 무시한 채 유통 상인들만 파렴치한으로 매도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국계란유통협회(회장 김낙철)는 양계협회가 문제 삼고 있는 D/C와 사후정산거래방식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양계협회가 현실성 없는 계란 가격을 고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현실성 없는 가격이 고시되기 때문에 계란을 농가에서 수집해 다시 유통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진 유통방식이라는 것. 아울러 양계협회의 기준가격과 실거래가격의 차이로 이득을 보는 집단은 유통상인이 아닌 소위 ‘대군농가’라고 지적 하고 있다.
계란유통협회 김낙철 회장은 “시장 상황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도·소매업자들이 양계협회의 고시가격으로 납품을 받는 일은 없다”며 “보관·물류비를 제하고 최소 마진으로 납품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오히려 고시가격이 높을수록 이득을 보는 것은 일부 농가들이다. 군납, 학교급식 등의 경우 양계협회의 고시가격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고시가격이 높을수록 이를 주로 취급하는 농가들이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업계 전문가들은 “계란업계가 이같은 상황에 놓인 근본원인은 공급과잉”이라면서도 “시장 상황에 따라 계란 값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지만 전국적으로 할인 폭이 동일하다는 것은 우연치고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현재 유통체계상 공공성 있는 기관이 기준가격을 발표하도록 하는 것이 논란의 소지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양단체간 견해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가 이와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공정위의 판결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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