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파고 가까스로 넘었는데…‘긴 불황’ 불안에 떠는 산란계 농가
달걀 생산 농가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라는 파고를 겨우 넘어섰지만, 정부 정책과 AI 발생 이후 닥쳤던 2018~2020년 같은 불황의 긴 터널이 또다시 그들 앞에 놓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다. 지난달 말 정부의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나온 대통령의 하반기 수입계란 확보 지시도 농가 불안에 기름을 붓고 있다. 이에 본보는 2020년 11월, AI 발생부터 시작해 지금까지의 정부 달걀 수급 대책을 되짚어보고 산란계 농가들의 실태와 요구 등을 짚어봤다.
#소비자도, 생산자도 불만인 정부의 달걀 수급 대책
AI로 무분별한 살처분 탓
달걀가격 크게 올랐지만
정부는 수입 확대로 땜질
2020년 11월 27일 AI가 발생한 이후 달걀 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했다. aT Kamis(농산물 유통정보)에 따르면 2020년 11월 5560원(소매가격·특란·중품·30개 기준)이었던 가격은 올 1월 6481원, 2월 7591원까지 가파르게 치솟았다.
급격한 달걀 가격 상승 원인은 정부의 무분별한 살처분 정책에 있다는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차단 방역을 위한 방역대 기준을 당초 발생지점 기준 500m에서 3㎞로 확대했고, 이에 예방적 살처분에 참여한 산란계 농가들이 급격하게 늘었다. 정부의 4월 23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0년 11월부터 이날까지 전체 산란계의 약 22.6%인 1671만수가 살처분됐다. 그 결과, 산란계 숫자는 평년대비 282만수, 달걀 생산량은 일일 약 150만개가 부족한 상황이 초래됐는데, 농식품부는 다른 곳에서 해법을 찾았다. 달걀 소비가 많은 설을 앞두고 가격 안정을 이유로 정부가 내놓은 카드는 달걀 수입. 지난 1월 20일 농식품부는 6월 말까지 긴급할당관세 한시 적용, 운송비 지원 등을 골자로 한 달걀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고 상반기에만 2억개가 넘는 (미국산·태국산) 달걀을 수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정부의 바람과 달리 달걀 가격은 3월 7612원, 4월 7505원, 5월 7389원, 6월 7535원, 7월 7526원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달걀 수입이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았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7월 29일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수입 달걀의 충분한 확보를 농식품부와 함께 특별하게 살피라”고 지시하면서 정부는 달걀 가격 안정을 내세워 하반기에도 추가 수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 국내 생산 안정 외면
살처분 보상금 턱없이 적고
지급기준도 농가 현실과 거리
농가 빚내가며 재입식 불가피
정부는 6월 중 양계산업 정상화를 목표로 산란계 재입식과 살처분 보상금 지급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지난 4월 발표했다. 하지만 그 계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양계업계는 농식품부가 양계산업 정상화에 가장 중요한 국내 생산 정상화와 안정화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양계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방역대 확대로 많은 닭을 살처분했기 때문에 달걀 공급 물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면서도 “물가 안정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계란 수입이 불가피했다고 해도 국내 생산 기반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을 동시에 시행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가 2018 년 ‘살처분 가금류 보상금 산정기준’을 개정하면서 살처분 보상금이 줄어든 것도 정부의 예방적 살처분에 동참한 농가들의 재입식을 더디게 만들었다.
산란계의 경우 살처분 보상금은 생산비와 산란계 잔존가치를 더해 산정한다. 2018 년 이전에는 산란계 1마리당 생산비(21주령·9382원)와 잔존가치(4205원)를 지급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생산비를 농가가 영수증 제출을 통해 증명토록 했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현금거래가 적지 않아 정확한 생산비 산정이 어려운 농촌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농가들은 기준의 개정으로 보상금이 예년보다 25~30% 줄었다고 하소연한다. 경북의 한 산란계농가는 “예방적 살처분 농가들의 입식이 이제야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가 달걀 수입에 투입하는 비용의 일부만이라도 농가들의 입식 자금으로 지원했다면 국내 생산이 예정보단 빠르게 안정됐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문 대통령도 “양계업계는 살처분함으로써 방역에 협조했는데, AI가 종료된 지 여러 달 지나고도 보상이 늦어졌다”고 인식하고 있을 만큼 삭감된 보상금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살처분 농가들, 빚더미 앉을까 불안
중추가격 등 생산비 치솟아
달걀값 올라도 농가는 빈손
가격 하락 걱정까지 설상가상
입식비용 지원 목소리 고조
생산량 회복 대비 수입 중단을
예방적 살처분에 참여했던 지역의 한 산란계농가가 살처분 보상금으로 받은 돈은 약 4억5000만원이다. 하지만 그는 약 10만2000수를 입식하는데 약 12억~13억원이 필요해 빚을 낼 수밖에 없었다. 그가 지불한 마리당 중추(70일령 병아리) 가격은 7600원이다. 중추비로만 약 7억7500만원을 지출했다. 그는 “AI 발생 전보다 중추가격이 2배 이상 올랐고, 정부의 보상금으로는 크게 부족해 어쩔 수 없이 빚을 냈다”고 설명했다.
대한양계협회의 산란중추(70일) 가격은 7월 19일 기준으로 마리당 7300~7500원이다. 1년 전 3600~3800원에서 두 배로 뛴 것이다. 농가들의 비용 지출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닭이 생후 140일이 넘어야 계란이 생산되기 때문이다. 이 농가는 “앞으로 두 달 넘게 사료만 먹을텐데, 사료 가격도 많이 올랐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보상기준 개정으로 재입식을 못하는 농가도 있다. 2020년 12월 말 살처분한 경기 남부권 산란계 농가는 7월 말까지 재입식을 못하고 있다. 그는 “산란계는 보통 25주령부터 알을 낳기 시작했는데, 한참 알을 낳아야 할 36주령에 매물 처리했다”면서 “알을 낳는 기간이 70일밖에 안 됐고, 그 이전에 백신 접종, 사료 값 등이 들어갔는데, 정부에선 그런 요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또한 그는 “여기에다 중추 가격이 급등해 입식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살처분을 하지 않은 농가들도 예년보다 높은 달걀 가격 덕분에 돈을 벌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답답하다. 경북의 산란계농가는 “작년 11월에 중추를 새로 입식했어야 했지만 공급받는 농장의 닭들이 살처분되면서 노계군을 어렵게 끌고 가고 있다”며 “이번 달에 닭이 들어오지만 중추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9억원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으로, 살처분 하지 않았다고 돈을 벌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하소연했다.
충남 천안의 산란계농가도 “다행히 이번엔 빗겨났지만, 살처분 이후 가격이 폭락했던 4년 전 아픔도 되살아나고 있다”며 “이번에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살처분을 했든, 하지 않았든 산란계농가의 불안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농가들은 앞으로 달걀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적지 않다. AI 여파로 2017년 달걀 가격은 7161원(연평균가격)까지 급등했지만 이듬해 무려 32.3%(4841원) 추락한 적이 있다. 당시 산란계 한 마리당 순수익은 2018 년 -1668원(통계청), 2019년 -1823원을 기록했다. 10만수를 키운다고 가정할 때 산란계농가들이 2018 년 1억6680만원, 2019년 1억8230만원의 적자를 면치 못한 것이다. 그런데, 올 7월 들어 달걀 가격이 소폭 내림세를 보이면서 2018~2020년 같은 불황기에 접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 실제 달걀 산지가격(양계협회·특란·30개 기준) 7월 1일 6097원이었지만 21일 5943원으로, 6000원 밑으로 내려갔다. 7월 29일 현재 5807원으로, 7월 1일 대비 4.7% 하락했다. 천안의 농가는 “사료 가격이 올해만 ㎏당 100원 상승했고, 예년보다 두 배 비싼 중추를 넣었는데, 달걀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 농가들은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농가들은 정부가 입식 비용에 대한 지원과 함께 달걀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승준 살처분농가비상대책위원장은 “살처분 보상금은 적은데 중추가격 등은 크게 올랐다. 달걀 가격이 급락하면 농가들은 어려움이 더 커질 것”이라며 정부의 중추 입식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안두영 양계협회 채란분과위원장은 “농가들의 재입식이 진행되고 있고 날씨가 선선해지면 생산량이 회복될 것”이라며 정부의 달걀 수입 중단을 촉구했다.
농가들은 또 달갈은 저가라는 인식도 전환돼 적정가격에서 형성돼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실제 AI 후폭풍을 맞았던 2018 년 6월 달걀 가격은 4037원(소매·특란·30개)이었다. 일부 소매점에서는 3000원짜리 달걀도 있었다. 7000원대에서 추락한 달걀 가격은 한동안 회복하지 못했다. 황승준 위원장은 “2년 넘게 낮은 가격에서 형성되다 보니 소비자들 사이에 달걀은 한 판에 3000~4000원이라는 인식이 있다”며 “그래서 6000원만 넘으면 비싸다는 인식이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 aT 카미스의 최근 10년(2011~2020년)간 달걀 가격을 보면 2017년 이전인 2011~2016년 달걀 평균가격은 5625원이었지만 2018 년은 4841원, 2019년은 5143원, 2020년은 5378원으로 오히려 가격이 후퇴했다. 2015년과 비교해 2020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42%다. 단순 계산하면 2020년 달걀 가격은 5378원으로 2015년(5756원) 대비 6.6% 하락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2020년 달걀 가격은 약 311원 올라야 하지만 더 떨어진 것이다. 이에 양계업계는 달걀 가격이 생산비 상승 등을 고려하면 6000~7000원 이상에서 형성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채란업계 관계자는 “사료비·중추비 등 각종 생산비가 올랐다. 생산비가 5000원인데 정부는 이 수준을 목표가격으로 두고 정책을 펴고 있다”며 “적정선 이상에서 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달걀 가격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국농어민 신문 이현우·김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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