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양계협회

농해위, 2차FTA 협상 정부에 '일침'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권오을)는 지난 10일 한미 FTA 2차 협상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갖고, 농축산업부문에 대한 심층적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미국과의 FTA 협상에 우려를 나타냈다.

농해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 FTA는 시한에 쫓겨 졸속으로 진행돼서는 안되며

▲농축산업분야의 중장기적인 사전대책이 마련된 후 추진해야 할 것과

▲우리 농축산업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되고 농축산업부문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협상이 이뤄져야 할 뿐만 아니라

▲협상과정, 미국의 요구사항 등 정부측의 정보를 국민들이 공유하여 국민적 합의하에 추진되어야 하고

▲한미 FTA 영향분석, 국내대책 마련, 협상진행 등에 대해 이해당사자인 농업인 등의 참여가 철저히 보장돼야 함을 강조했다.

농해위는 한미 FTA가 조기에 타결되면 DDA 협상에서 우리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데 불리한 상황이 되어 만약 개도국 지위가 상실되면 8조여원의 추가적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미국과의 FTA를 서둘지 말 것을 요구했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우리 농축산업의 피해가 극심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공통적인 의견이 있음을 고려, 미국과의 FTA로 발생되는 이득을 손실이 발생하는 분야로 보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 농축산업분야의 경쟁력 제고 및 소득보전 등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축산물 등 민감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양허대상품목에서 제외하되 부득이한 경우 장기간의 이행기간 확보 등 다양한 양허 전략으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SSG(특별긴급관세제도)를 반드시 관철하고 TRQ(쿼터관리제도)와 위생 및 검역조치(SPS)도 최대한 재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축산신문/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