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양계협회

법개정·채란업계 참여의지 모아 의무자조금 실현해야

■ 산란계 자조금사업 점검

등록일: 2007-10-17 오전 10:51:53

올 자조금 목표액 79%달성 불구 농가 납부액은 26% 뿐
수납기관 지정·유통센터 육성…지역편중 해소해야

계란은 국내 농축산물 중 거의 유일하게 자급률 100%를 유지하는 품목 중에 하나다. 때문에 계란 소비를 늘리는 것이 바로 채란농가들의 수익으로 직결된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계란소비촉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조금 사업이 거출기관의 부재로 임의자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산란계자조금은 역사가 가장 오래됐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계란소비촉진에도 크게 기여해 왔다.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자조금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산란계자조금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본다.

■산란계 산업의 현황
2007년 9월 현재 전국의 산란계농가수는 3천600호로 사육수수는 총 5천511만7천수 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사육규모별로 살펴보면 5만수 이상 사육하는 농가 수는 238호로 전체의 13%를 차지하며 이들의 사육수수는 2천712만7천수로 전체 사육수수의 50%에 달한다.
또 3만수 이상 5만수 미만 농가는 285호로 1천67만7천수로 20% 가량을 사육하고 있으며 1만수 이상 3만수 미만 농가는 786호로 1천380만6천수로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1만수 미만 농가는 532호이며 사육수수는 349만5천수로 전체에서 7% 정도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다시 말해 1만수 이상 1천309개 농장이 전체 산란계의 93%를 사육하고 있어 국내 산란계산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산란계 자조금 현황
16일 현재 거출된 자조금은 총 2억3천899만1천원으로 조성 목표액 3억226만1천원의 79%를 달성했다.
이미 지난해 거출금액을 훨씬 뛰어넘었으며 산란계자조금 사업을 시작한 지난 1992년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 거출됐다.
산란계자조금은 국내 자조금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조금이 처음 소개된 90년대 초부터 산란계자조금은 시작됐으며 조성 첫해 8천664만6천원을 농가들이 조성하고 정부 보조 50%를 합쳐 1억2천994만6천원을 사용했다.
이후 95년도에는 무려 2억1천155만3천원의 자조금을 조성했으며 여기에 정부보조금 1억원을 합쳐 3억1천153만3천원이 소비촉진 사업에 쓰였다.
96년에도 1억8천여만원이 거출됐지만 이듬해인 97년에는 IMF 사태 등으로 인해 고작 1천만원만이 거출됐고 98년에는 1억3천838만원이 거출됐다.
2000년대 들어와서는 갈수록 농가들의 관심이 줄어들면서 1억원 미만으로 겨우 명맥만을 유지해 왔으며 축산물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된 2005년을 기점으로 타 축종에서 자조금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다시 자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2005년도 8천270만원이 거출됐으며 지난해에는 다시 1억원을 넘어 1억2천236만원이 거출됐다.
특히 올해는 산란계부화장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일부 배합사료업체들의 협력으로 10월 15일 현재 2억3천899만1천원이 거출됨에 따라 산란계자조금 역사상 가장 많은 금액이 거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산란계 자조금 문제점
현행 자조금법으로는 수납기관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산란계의무자조금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그 동안 산란계업계에서는 수납기관을 배합사료 또는 부화장으로 하는 방안을 갖고 관련업계와 협의해 왔다.
하지만 배합사료업계는 타 축종과의 형평성 등의 이유로 불가 입장을 표명하면서 다시 부화장을 수납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그러나 부화업계 역시 강제환우, 판매자와 실수요자의 불일치 등으로 역시 형평성 문제를 들고 나왔다.
이후 의무자조금을 도입하기 전까지 부화업계에 한시적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부화업계는 금년도에 1억5천만원을 자조금으로 협조키로 하고 15일 현재 인주부화장, 한국양계TS, 조인, 성진부화장, 봉산부화장, 신진부화장 등에서 1억4천만원의 자조금을 납부했다.
이와 함께 자조금을 납부하는 농가들이 일부지역과 소규모 농가들에게 집중되면서 무임승차자의 증가로 인해 기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던 농가들마저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년도 산란계 거출 현황만 보더라도 표면적으로 역대 가장 많은 자조금이 거출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참여해야만 하는 농가들의 참여는 지난해보다 오히려 줄어들었다.
현재까지 거출된 2억3천899만1천원 중 부화업계 1억4천만원, 배합사료업계 3천5백만원 등 1억7천500만원을 제외하면 순수하게 산란계 농가들이 납부한 자조금은 6천389만6천원으로 전체의 26%에 불과하다.
1억2천236만8천원이 거출된 지난해의 경우 배합사료업계 및 부화장들의 참여가 거의 미미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지난해보다도 부진한 실적이다. 더욱이 수도권, 충청, 강원도내 채란지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의 참여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며 대규모 농장들의 참여는 더욱 저조한 실정이다.

■ 산란계자조금 향후 전망
산란계자조금이 한우, 양돈과 같이 의무자조금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수납기관이 없기 때문에 지금당장 의무자조금을 도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 동안 채란업계에서 원하던 배합사료나 부화장 아니면 제3의 장소에서 거출하는 것이 확정 돼야 할 것이다.
또한 법 개정에 앞서 다양한 유통경로를 가지고 있는 계란의 유통경로를 단순화 시킬 필요가 있다.
계란은 특성상 완전식품으로 어떠한 가공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유통센터를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
전문유통센터 육성은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한 계란이 유통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는 안전한 계란을 공급하고 생산자들은 안정된 판로 확보 및 자조금 수납기관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산란계자조금을 반드시 실현시켜야 하겠다는 채란업계의 강력한 의지를 모으는 것도 중요하다.
최근 들어 산란계자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그 동안 산란계농가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사실이다.
산란계산업의 특수성이 최근에서야 나타났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조금법 재정 당시 이러한 산란계업계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은 그 만큼 산란계업계가 관심이 적었다는 증거다.
더욱이 그 동안 임의자조금 사업을 벌여 오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지역적 편중과 대규모 사육농가의 저조한 참여율은 반드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계란은 농축산물 중 거의 유일하게 자급률 1백%를 달성하고 있으며 자조금을 통한 소비홍보가 소비확대가 외국산 계란과 경쟁 아닌 순수한 국내산 계란의 소비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산란계자조금은 국내 산란계산업의 규모를 키우고 농가들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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