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반기 거출률 51%에 그쳐
올해 전반기(1월부터 6월) 산란노계 도계실적을 기준으로 계란자조금 고지금액은 6억7000여 만원이다. 그러나 이 기간 계란자조금 거출 금액은 3억4400만원으로 거출률이 51%에 그쳤다.
동 기간 축산 관련 자조금 거출률이 한돈이 94%, 낙농은 100%를 기록한데 비하면 계란자조금 거출률은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매월 도계실적을 기준으로 계란자조금 수납위탁기관인 도계장에 납부 고지를 하고 있지만 자조금 납부지연 및 미거출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 산란노계 도계장 참여 부족
계란자조금 거출률이 저조한 가장 큰 원인은 산란노계 전문 도계장의 납부 지연이다.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해 3월 국내 산란노계 도계 물량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4대 도계장(정우식품(주), ㈜유진, (주)신우에프에스, ㈜싱그린푸드시스템)과 도계하는 모든 산란노계에 대한 자조금을 도계한 마릿수(도축검사증명서 기준)만큼 규정액을 거출키로 약정을 맺었다.
그러나 4개 약정 도계장 중 2개 도계장에서 자조금 납부를 미루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신우에프에스와 정우식품의 경우 납부에 성실한 반면 나머지 2개 도계장에서는 산란계 농가에 자조금을 제외한 닭 값을 지불하고 난 후 자조금 대납을 하지 않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4대 도계장 외에 임도계장 대부분이 자조금을 거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임도계장에서 산란노계를 도계하는 물량은 전체의 40%에 육박한다. 이는 계란자조금 거출률이 저조한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일부 부화장에서는 수당 300원인 산란종계 자조금을 산란노계와 동일한 금액인 수당 50원을 거출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의무자조금임에도 불구하고 도계장과·중간상인이 자조금 납부 의사를 농가에 문의하는 사례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 같이 자조금 납부 여부를 묻고 거래하는 습관은 자조금을 납부하지 말라는 무언의 메시지로 와전되고 있다고 전했다.
# 거출률 향상 방안은?
이 같은 상황임에 따라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는 정부와 지자체, 관련단체에 자조금 거출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우선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자조금 거출에 비협조적인 도계장에 대해 정부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자조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도계장 및 농가에는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요청키로 했다.
지자체에는 도계장의 자조금 납부 현황을 지자체에 보고토록 하고, 노계출하 시 자조금 미납자에 도계 거부를 시행하는 한편 각종 지자체 사업에서 배제해 줄 것을 건의할 방침이다.
또한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자조금 미납자에 친환경인증 및 직불금 지급 중단을 요구하고, 축산물위해요소기준원에는 HACCP 인증 중단을 요청키로 했다.
이외에도 농협에는 자금대출시 자조금납부자에 인센티브 부여, 양계협회에는 임원 선출 및 각종 표창에 자조금 실적을 반영해 줄 것을 주문키로 했다.(축산경제신문 박정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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