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새정부 출범따른 조직개편
부처명 ‘농림축산식품부’로
업계, 실질적 조직 확대 촉구
금년 2월 25일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동안 사용해 오던 농림수산식품부의 명칭이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됐다.
이는 2012년 12월 7일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축산인전진대회에 참석, 축산업이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 부처 명칭에 ‘축’자를 넣어 주겠다고 약속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부처 명칭에 ‘축’자가 들어가는 역사적인 개편이 단행됐다.
그러나 축산업계에서는 이를 환영하면서도 이름에 걸맞게 축산 행정조직 확대 개편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런데 축산업계가 요구하는 의견이 아직도 반영이 되지 않은 가운데 그나마 내년 초 축산국에 ‘친환경축산유통과’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과 축산물 유통을 선진화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과’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축산업계는 축산업의 비중과 가치 등을 고려, 축산조직 확대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2>>원유가격연동제 시대 열려
리터당 106원 일제히 올라
유대갈등 고리 차단 큰 의미
낙농역사상 처음으로 원유가격연동제가 도입됐다. 8월1일부로 원유가격은 리터당 106원이 일제히 올랐다.
당초 합의가 끝난 내용이긴 하지만 시행 전에는 과연 무난히 진행될 수 있을까? 라는 우려도 없지 않았다. 다행스럽게도 큰 무리없이 원유가격연동제가 시행될 수 있었지만 문제는 시행 후 제품가격이 인상되면서 생겼다. 흰 우유의 경우 각 업체별 차이는 있지만 리터당 약 240원이 올랐고, 그 외 가공유제품의 가격도 차례로 올랐다. 소비자단체에서 일제히 농가에게 지급하는 원유가격 인상분은 인정하지만 그 외 추가 인상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소비자단체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유업체와 유통업체를 강하게 압박했고, 제품가격 인상분의 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유업체와 소비자단체간의 지루한 줄다리기가 한동안 계속됐으며, 지금도 이를 놓고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원유가격연동제는 주기적으로 반복되던 원유가협상을 종식시켰다는 큰 의미가 있다. 다만 소비자들에게 이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설득하는 동시에 우유 및 유제품 가격인상으로 인한 소비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3>>수의사처방제 시행 원년
동물약국 부상…유통망 변화
비처방 품목 쏠림현상도
8월 2일 드디어 수의사처방제가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처방대상 품목의 경우 수의사 처방전이 있어야만 동물약품 구입이 가능해 졌다.
동물약품 오남용을 줄여서 국민건강 증진 등에 기여한다는 것이 처방제 도입취지. 시행초기, 혼선을 빚기도 했지만, 그래도 걱정했던 것보다는 잘 정착하고 있다는 평가다. 수의사들은 처방전 끊기에 어느정도 익숙해졌고, 농가들도 처방대상 동물약품과 처방전을 발급하는 동물병원을 하나씩하나씩 알아가고 있는 과정이다. 처방제 도입과정에서 토론, 좌담회 등 많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것이 무난한 정착에 도움을 줬다.
하지만, 앞으로 헤쳐가야할 숙제도 적지 않다. 농장에서는 1년간 면제에 따른 처방비 부담은 없지만 왕진료 비용이 처방제 발목을 잡고있다. 또한 비처방 품목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경향이다. 동물약품 유통망에서는 처방제 빈틈을 타고, 동물약국이 확치고 올라왔다. 수의사를 고용해 동물병원을 개설, 도매상과 동물병원을 함께 운영하는 것도 동물약품 유통망의 달라진 풍경 중 하나다.
4>>축산계열화사업법 제정
계육인 첫 상생전진대회
농가협의회 잇따라 구성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 올해 2월부터 시행됐다. 축산계열화법은 축산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와 상호협력 관계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일부 계열화업체는 농가협의회 구성을 놓고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계열화업체의 농가협의회 구성이 잇따랐다. 계열화사업법 시행 이후 설립된 농가협의회는 한강CM, 마니커, 올품, 사조팜스 4개사이며, 계열화업체 임직원들과 육계 농가 등 1천여명은 지난 11월 한국계육협회 주최로 열린 ‘제1회 전국 계육인 상생 전진대회’를 통해 상생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자고 손을 맞잡고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계열화업체 대표들은 “과당 경쟁을 멈추고 농가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으며, 농가들도 “상생을 위해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뜻을 같이했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농가가 계열화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서 교섭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에서 불공정 사례를 조사키로 하는 등 앞으로의 과제도 남겼다.
5>>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설
식육점 햄·소시지 등
직접 제조·판매 길 열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신설해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마련됐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종이 신설되기까지 약 1년간 물가관계장관회의부터 시작해 부처간 협의를 거치고, 국회 토론회를 거쳐 식육판매업소에서 돈가스와 햄, 소시지를 제조ㆍ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식육판매업소(정육점)에서 쇠고기·돼지고기 등 식육뿐만 아니라 수제 햄이나 소시지 등을 직접 만들어 신선한 고급 식육가공품을 소비자에게 바로 공급할 수 있게 됐고 소비자는 다양한 식육가공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주로 구워먹는 식육소비문화에서 보다 다양한 육류 소비형태로 변화될 것을 기대되고 있다. 또한 식육가공품에 사용하는 원료는 지방이 적은 부위를 많이 사용하게 되어 소비자의 웰빙 요구에도 부합하여 축산농가도 부위별 소비 불균형 해소를 통한 가격 안정 효과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1인가구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소비트렌드를 감안하면 간편하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맛과 영양, 간편성까지 갖춘 즉석제조식품을 통해 육가공산업의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한우산업 FTA피해 첫 인정
농가 피해보전· 폐업 보상
지원금 산정기준 논란
FTA로 인해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은 축산분야 였다. 실제로 올해는 한미FTA발효 이후 한우업계의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한우와 한우송아지가 처음으로 FTA피해보전 직불금 대상 품목에 포함됐다.
한미FTA가 발효된 이후 국내 가격은 하락했지만 오히려 수입량은 늘어나 FTA가 실제로 한우산업에 피해를 가져다 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피해보전직불금이나 폐업지원금 산정 기준을 놓고는 정부와 한우업계가 시각차가 극명히 갈렸다. 정부는 수입기여도 등을 반영해 산정한 결과, 큰소는 1만3천395원, 송아지는 5만3천352원으로 나온 것이다. 한우업계 입장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금액이었다. 때문에 한우업계는 산정기준을 개선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했으나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결국 최근 행정소송으로 맞서고 있는 중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우농가들은 폐업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들이 1만5천여호가 넘어서면서 한우농가 10명 중 1명 꼴로 신청한 것이다. 더욱이 피해보전직불금 고시 이후부터 신청전에 미리 폐업한 농가들도 폐업지원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폐업신청 농가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7>>사육두수 감축 최대이슈
한우·돼지·육계·오리 등
탈불황 눈물겨운 자구노력
올해 축산업계의 두드러진 키워드 가운데 한가지가 바로 사육두수 감축이었다.
대부분 축종에서 불황탈출을 위한 자구노력이 이어진 것이다. 특히 모돈 10% 감축운동을 전개한 양돈업계의 경우 정부까지 가세, 양돈농가들의 동참을 유도함으로써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전국의 4천427농가에서 모돈감축에 동참, 13만2천155두의 실적을 올린 것으로 공식 집계됐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한 가축사육동향(3월1일) 기준 전체 농가(6천100호)의 72.5%, 전체 모돈두수(97만3천두)의 13.6%에 해당하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예고한대로 모돈감축에 참여치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특별사료구매자금을 비롯해 축사시설현대화,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은 물론 써코백신 지원에 이르기까지 향후 5년간 모든 정책사업에서 배제키로 했다. 이에따라 해당농가들이 당혹감과 함께 강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양돈외에도 한우에서는 암소도태사업이, 육계와 오리업계에서는 종계, 종오리 감축사업이 각각 전개되면서 관심이 집중된 한해였다.
8>>협동조합 축산물 가격지지 총력
최악 경영여건에도 출혈 감내
한우업계와 연중 할인판매 공조
협동조합에게 올해는 연중 축산물 가격 할인판매 행사를 이어간 해로 기억될 것이다. 산지 소값 하락으로 축산농가들이 고통을 겪을 때 농협축산경제와 일선축협은 연중 할인행사로 국내산 축산물 소비 붐을 되살리기 위해 혼신을 다했다. 한우협회와 한우자조금 등 한우업계도 적극적인 판촉활동에 힘을 보탰다. 농협축산경제 주도로 진행된 전국 동시 할인행사에선 한우 3만736두(11월말기준)을 팔아치웠다. 농협축산경제가 전국 동시행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농협중앙회 판매장과 일선축협 축산물플라자, 한우판매장에서는 할인행사를 통해 1천499억2천3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 금액을 두수로 환산하면 3만736두 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일선축협이 축산물 판매장이나 이동판매차량, 축산물플라자 등 판매사업장에서 자체 예산을 들여 실시한 할인판매물량도 전국 동시 행사 물량의 두 배 이상 될 것이라는게 농협축산경제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말 그대로 일선축협이 출혈을 무릅쓰고 판매물량을 늘려 조합원들의 소득안정에 혼신을 다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전국의 141개 모든 축협이 자체예산을 들여 1년 내내 할인판매행사를 진행하면서 축산물 가격지지와 소비촉진에 매달렸다. 조합별로 행사 추진내용과 방식, 할인폭 등은 조금씩 달랐지만 보통 20~30%, 부위에 따라선 50% 이상까지 할인한 가격에 축산물을 팔면서 소비자들의 발길을 붙잡는데 주력했다.
9>>연말 PED 전국확산 비상
방역당국 주의보 발령
소모성 질병 심각성 환기
FMD, 고병원성AI 등 악성전염병은 물론, (연말 PED가 극성을 부렸지만) 각종 소모성 질병도 올해는 별탈없이 조용히 흘러갔다. FMD 백신접종국 청정화도 잘 진행됐고, 내년 5월에는 청정국 지위획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워낙 지난 FMD 사태에 따른 피해가 컸기 때문에 농가들이 소독 등 차단방역에 힘쓴 까닭이 크다. 그리고 재입식 과정을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올인올아웃한 것도 질병감소 요인으로 풀이된다.
다만, 연말 돼지열병 발생과 PED 극성은 농가들을 긴장모드로 몰아넣을 만큼 파워가 셌다.
농가와 업체들은 세미나 등 행사를 아예 취소했고, 이동을 금지하는 등 자구노력을 강구했다. 돼지열병의 경우 4년 7개월만에 발생한 것이고, 백신 미접종이 원인 중 하나라고 추정되면서 다시한번 방역태세를 고쳐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PED는 2003년 91건으로 최고점을 찍었고 2005년 이후에는 감소 추세를 보여오다가 나왔다. 특히 이번 PED는 전국발생과 확산양상이어서 방역당국이 발생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소와 닭에서는 특별히 부각된 질병이 없었지만, 그래도 각각 결핵병과 신장형IB가 농장 사이 ‘경계대상’으로 많이 거론됐다.
10>> 나눔축산 후원 1만명 돌파
업계 자율동참 의지 ‘활활’
모금액도 10억원 넘어
나눔축산운동 정기후원자가 1만명을 넘어섰다. 나눔재원 모금액도 10억원을 돌파했다. 사단법인 나눔축산운동본부 사무국에 따르면 12월6일 기준으로 올해 나눔축산운동을 후원한 법인은 197곳, 개인후원자는 1만1천185명이다. 이중 법인 3곳과 개인 1만555명은 매월 후원금을 내고 있다. 매월 이체되는 후원금만 2천52만888원에 달한다. 올해 나눔 후원금을 보내온 곳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축산관련단체는 법인 20곳, 개인 39명이 후원금을 냈다. 법인에선 1천350만원, 개인은 60만원을 냈다. 이중 39명이 정기후원등록을 하고 월 8만8천원을 이체하고 있다. 일선축협의 경우에는 139조합, 개인 9천61명이 후원금을 냈다. 조합이 낸 후원금은 1억5천835만3천원, 개인이 낸 금액은 1억136만8천500원이다. 일선축협 임직원 8천631명이 정기후원을 등록하고 매월 1천92만5천원을 내고 있다. 농협축산경제는 계열사 포함 법인 4곳, 개인 1천931명이 후원금을 보탰다. 법인은 5억2천584만원, 개인은 9천840만3천850원을 후원했다. 이중 1천793명이 매월 863만3천원을 후원금으로 내고 있다.
모두 합치면 법인회원 197곳, 개인회원 1만1천185명. 법인후원금은 8억4천679만3천원, 개인후원금은 2억572만3천936원으로 집계됐다.
(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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