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삼진아웃제」 철회 마땅하다”
여·야의원들, ‘전형적인 탁상행정’ 한목소리
“AI 살처분 보상금 삼진아웃제는 질병 발생 책임을 농가에게 떠넘기는 처사다. 과연 정부 책임은 없는가? 차단방역 의무는 농가에 있고, 살처분 보상금은 계열업체가 챙기는 형국을 개선하라”
지난 2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일제히 ‘보상금 삼진아웃제’ 정책을 질타했다. 또 살처분 보상금 수령 체계 등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농축산부는 AI 바이러스가 철새로부터 유입됐을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그 책임은 농가에게 묻겠다고 한다”며 “삼진아웃제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발생 원인이 전적으로 농가 문제일 때는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에 AI가 발생한 16개 시군 중 5곳을 제외한 지역이 철새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삼진아웃제는 말도 안 된다”고 비난했다.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은 “농축산부에서 삼진아웃제란 용어가 나온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며 “삼진아웃제는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격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은 “농축산부는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태의 책임을 농가에게 지우고 있다”며 “AI 재발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발병 원인 규명 없이 농가 규제에만 급급한 상태”라며 “전문가 집단인 농촌진흥청 산하 축산과학원도 뚫렸는데 농가는 어떻게 방역을 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급 규정 개선의 필요성도 비중 있게 거론됐다.
김영록 의원은 “보상금은 계열업체서 받고 방역의무 미이행시 처벌은 농가가 받는 지금의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며 “AI 살처분 보상금 감액 금액과 발생 농장 내 사료 등 매몰로 인한 손해는 고스란히 농가 몫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대수 의원은 “계열농가와 계열업체가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살처분 보상금을 누가 수령하든 관계가 없다는 식의 장관 답변에는 문제가 있다”며 “계열업체가 갑이고 농가가 을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현실과 달리 보상금 지급이 원만한 것으로 포장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축산현장에서 표준계약에 따른 실제 적용이 이뤄지는지 농축산부 차원에서 검토 할 것”을 주문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에 “차단방역 이행 유무에 따른 농가별 차등 지급 원칙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AI 발병 원인이 많지만 농가의 방역 의식이 특히 중요하다”며 “성실하게 방역하는 농가와 그렇지 않은 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은 차등 지급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차등의 정도를 어떻게 하느냐는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와 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계열업체가 가축의 실질적 소유자인데 방역에는 소홀한 것으로 지적됨에 따라 계열업체와 농가의 방역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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