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양계협회

AI 방역, 전북·충북 양계농가에 들어보니…

“10년간 원인규명 못하면서…농가 책임만 강화하나”

역학조사 결과, 민간이나 공개적 검증 시급…역학조사 관계자 책임 강화해야 의심농장 확진 판정까지 수일 동안 관리·감독 허술…양성 땐 ‘방역 무용지물’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이후 취해지고 있는 방역 당국의 후속조치와 대응에 대해 양계 농가들이 못마땅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발생 2달을 훌쩍 넘어가는 동안 명확한 원인 규명도 하지 못한 채 주변 우려에도 불구하고 ‘삼진아웃제’ 등 농가 규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다 역대 최악의 살처분 피해까지 낳으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양계 농가들이 말하는 방역 대책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전북과 충북의 양계 농가들을 만나 들어봤다. ▲‘의문투성이’ 역학조사, 10년 동안 철새 탓만=“10년이면 강산이 바뀌는 세월입니다. 2003년 AI 첫 발생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AI에 대한 명확한 원인 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역학조사위원회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전북의 양계 농가는 정부의 역학조사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역학조사가 여러 변수들로 인해 쉽지 않다는 측면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10년 동안 AI 발생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못하고 야생철새로 추정된다는 방역 당국의 발표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농가는 “야생철새에 의한 것이라면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크다는 것인데, 방역 대책이 이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오히려 농가의 책임만 강화되는 등 모순이 계속되고 있다”며 “농가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역학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방향으로 원인을 규명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결과를 별도로 검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충북의 양계 농가는 “역학조사 결과는 철저히 전문가집단의 틀 속에서 이뤄지고 있고, 이에 따른 정보 공개도 하지 않고 있다”며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쪽은 농민인데, 오히려 역학조사단이 발표하고 농민들은 발표 결과를 따르라는 식의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AI로 인해 이동제한 조치에 묶였다가 풀린 전북의 한 양계농가는 “역학조사 결과를 민간 또는 공개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한다든지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와 더불어 역학조사 관계자들의 책임 또한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위원회는 방역 상의 이유 또는 개인 신상 보호 차원이라는 이유 등으로 정보를 제한하거나 일부만 외부에 공개하고 있어 정작 알아야 할 농민들의 경우 정례브리핑을 통해 나오는 정부 당국자의 입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충북의 한 양계농가는 “역학조사라는 것은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 많은 것은 농가들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발생 농장과의 역학관계가 어느 정도로 밀접한 것인지, 또 농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설명이나 조사 결과 발표가 나오지 않고 단순히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고 살처분 조치를 해 온 것이 10년 동안 자행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의심신고 농장, 확진 판정나기까지 관리 ‘엉망’=방역 대응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AI 의심신고 농장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다는 것이다. 의심신고가 접수되면 검역본부에서 확진판정이 나기까지 통상 수일이 걸리는데, 이 시기에 신고 농장은 별다른 통제 없이 방치되고 있어 확진 판정이 나온 뒤에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AI가 전파되는 것을 막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북 김제의 양계 농가는 “AI 의심신고를 한 농가가 확진 판정을 받기 까지 수일이 걸리는데, 그 기간동안 신고 농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수일 동안 사료차가 드나들고, 사람들의 왕래가 이뤄진 이후 판정 결과가 음성이 나오면 괜찮은데, 양성이 나올 경우에는 방역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이미 타이밍이 늦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방역 대응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농가는 또 “야생철새에 의한 수직전파를 막지 못한다면, 수평전파에 의한 감염 가능성을 최대로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정부 당국이 말하고 있지만 인력 및 시스템 등의 문제로 인해 실제로는 방역 대응이 늦거나 이뤄지지 않은 사례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삼진아웃제 등의 정책으로 농가에 책임을 전가하기 전에 방역 당국의 방역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한국농어민 신문 고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