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보상비 FTA피해대책? 정부 예산 끼워넣기 ‘논란’
한·EU FTA 대책에 살처분 보상금 항목도 포함 ‘도마위’
배정 예산보다 집행실적 90% 초과…“부풀리기” 지적도
정부가 살처분 보상금을 FTA 피해 대책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가 예산 및 집행률을 부풀리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2일 국회 통상관계대책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농림축산식품분야 투융자계획 및 연도별 예산집행 내역(안)’ 중 한·EU FTA 대책에 살처분 보상금 항목이 포함됐다. 3년 동안 책정된 살처분 보상금 예산은 1700억원, 집행실적은 1조7256억원으로 전체 금액 대비 비중은 각각 10.2%, 54.9%에 달한다.
하지만 농업계 관계자들은 살처분 보상금을 FTA 대책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내 질병 발생에 따른 가축의 살처분과 FTA의 연계성이 전혀 없다는 것.
이에 따라 정부가 FTA 대책과 전혀 상관없는 살처분 보상금 관련 예산을 한·EU FTA 대책 예산에 포함시킨 것이 예산 및 집행률을 부풀리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한·EU FTA 대책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1조6559억원의 예산을 편성, 총 3조1425억원을 집행했다. 집행률은 무려 189.8%다. 수치상으로는 집행실적이 배정예산 보다 약 89.9% 초과해 정부가 FTA 대책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집행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하지만 살처분 보상금을 제외한 3년 간 예산은 1조5259억원이고 결산금액은 1조4169억원으로 집행률은 92.9%로 떨어진다.
정부는 또 축산물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려고 살처분 보상금을 FTA 대책에 포함했다고 해명했지만 지난 3년 간 시도가축방역 관련 예산이 3343억원 집행됐고 가축위생방역본부 예산도 614억원을 사용했다.
김선동 통합진보당(전남 순천·곡성) 의원은 22일 국회 통상관계대책특별위원회에서 “한·EU FTA 대책에 살처분 보상금 예산이 포함돼있는데 가축방역과 살처분은 한·EU FTA와 상관없이 해야 한다”며 “엉터리 자료 내놓고 국민 기만해도 되느냐”고 질타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관계자도 “정부가 시장개방에 대한 명분을 쌓기 위해 살처분 보상금을 무리하게 포함시킨 듯한 모양새”라며 “살처분 보상금이 FTA 대책에 포함되면서 정작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지 못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23일 “살처분 보상금은 우리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FTA 대책에 포함된 사업”이라며 “2011년 구제역 발병으로 살처분 보상금이 계획 보다 초과 지원됐지만 살처분 보상금이 늘어나도 기타 FTA 대책 사업의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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