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8-3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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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자조금, 사업계획 승인 지연 ‘역대 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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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1,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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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자조금, 사업계획 승인 지연 ‘역대 최장’
거출률 미진 때문
농가 직접 거출 아닌
부화장 거출 방안 검토해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계란자조금 사업계획 승인이 역대 최장으로 지연돼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지금까지 계란자조금의 정부 승인은 7월에 승인된 게 최장이었지만 8월로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9월로 접어들면 날씨가 쌀쌀해짐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전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만 정부의 승인 지연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계란자조금에 따르면 이처럼 정부 승인이 지연되는 이유는 농식품부가 계란자조금 거출률이 낮고 거출액이 적다는 이유로 승인을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계란자조금의 거출률은 지난해 말 기준 48.6%이며 누적된 미수금은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계란자조금은 도계장을 통해 거출됐지만 일부 도계장이 거출에 협조하지 않아 자조금 거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계란자조금은 거출률을 높이기 위해 기존 도계장을 통한 간접 거출에서 2019년부터 농가 직접 거출로 방향을 바꿨지만 여전히 50%를 밑도는 수준의 거출률을 보이고 있다. 바뀐 자조금 거출 방식에 따라 계란자조금은 900여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별 사육마릿수를 매달 조사해 농가에 자조금 납부안내서를 발급, 자조금을 거출하고 있다. 농가별로 일일이 거출하다 보니 계란자조금 사무국 직원들의 업무량이 증가하고 농가들도 매달 자조금을 납부해야 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등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거출률 향상을 위해 계란자조금은 농가 직접 거출 방식이 아닌 부화장에서 거출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계란자조금 관계자는 “농식품부는 자조금 거출률이 낮다는 이유로 예산 승인을 지연시킬 것이 아니라 의무자조금인 만큼 미납 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했으면 한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900농가 가량에서 일일이 자조금을 거출하다 보니 업무도 과중되고 농가들 협조도 구하기 어려운 만큼 업체 수가 적은 부화장에서 자조금을 거출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부화장은 전국에 7곳으로 도계장보다 업체 수가 적고 계산서 발행도 철저히 이뤄지는 만큼 부화장으로 거출 기관이 바뀌면 거출률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농수축산신문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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