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양계협회

성 명 서

“정부는 태국산 계란수입 당장 중단하라!”

참으로 개탄할 노릇이다. 계란생산 농가는 고병원성 AI로 애지중지 키우던 닭을 처분하고 가슴에 멍이 들었다. 이번에는 태국산 계란 수입 때문에 또 한 번 절망했다.

정부는 일시적인 국내 계란가격 상승 억제를 위해 태국산 계란을 수입한다고 했다. 계란값 상승이 누구 때문인가? 차단방역을 빌미로 전체 사육마리수의 40%에 달하는 계란생산 닭을 살처분 했으며 멀쩡한 닭까지 예방적 살처분으로 이라는 명분으로 처분했다. 그것도 모자라 병아리 입식을 최대한 통제하여 계란생산 연계성을 단절시켰다.

뿐만 아니라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 유통도 이동제한 강화조치로 최대한 차단했다. 따라서 평상시 계란생산량의 절반에 육박하는 물량이 감소되었다. 어떻게 계란값이 상승하지 않겠는가?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수급안정화 대책이 계란 수입이다. 이 조치로 계란의 수급정상화 의지가 없고 수입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정부의 태도에 강한 의구심이 든다. 지난 1월 항공운송료 50% 지원, 관세 0%로 수입된 미국산은 그렇다 치자! 이번에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들어오는 태국산 계란은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것이다.

AI로 인한 계란생산 감소는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 크다. 특히 이번 태국산 계란수입 허용이 단기적인 계란수급 불균형 해소 때문이 아닌 지속적 개방임을 감안할 때 정부가 앞장서 국내 계란산업 근간을 흔들어 놓은 것이나 다름없다.

우선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태국 주변에 있는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 등은 전부 고병원성 AI 발생국가다. 이같은 지형에서 유독 태국만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최단 시일 내에 이뤄진 한  태국 간 수입위생조건 체결은 더더욱 불신을 초래하게 만든다. 태국의 GAP, HACCP인증기준이 우리나라의 기준과 차이점을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계란품질의 의구심이 생긴다.

연평균 기온이 28도를 상회하는 고온 다습한 열대 기후에서 생산된 계란이 선박으로 우리나라까지 들어 왔을 때의 품질은 과연 어떨까? 많은 부분에서 불안감을 떨쳐버릴 길이 없다.

지금까지 식탁용 신선 계란 자급율은 거의 100%를 유지해 왔다. 그만큼 국내산이 신선하고 안전하다는 결론이다. 이제 이같은 상황도 옛일이 될 것 같다. 국민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축산물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정부가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태국산 계란수입은 굳이 생산자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재고해야 할 분명한 명분이 있는 것이다.

정부는 계란수급 불안정 대책을 수입에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 국내 생산기반을 재정비하여 생산량 늘리기에 주력해야 한다. 먼 훗날 식량주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는 지를 잘 판단하고 지금이라도 태국산 계란 수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017. 6. 22

사단법인 대 한 양 계 협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