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국민 혈세로 사기업(私企業) 지원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국내 일부 닭고기 계열화 업체에서 닭고기 생산을 위한 병아리 부화용 종란을 수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들 사기업(私企業)에 혈세 수십억 원을 투입하여 운송비 및 각종 경비를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닭고기 수급 안정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목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금년 봄철 국내 닭고기 공급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한다. 따라서 수입 물량으로 이를 대체하겠다는 계산이다. 잘못된 계산이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금년 1/4분기 닭고기 생산량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9% 증가한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고병원성AI로 인한 도태 수를 감안해도 결코 부족하지 않은 물량이다.
현재 국내 산지 육계 출하 가격은 공급 과잉으로 큰 닭 기준 kg당 1,200원으로 조사된다. 생산비가 1,800원대임을 감안하면 무려 600원을 손해보고 있는 것이다. 3∼4월경에 정부의 예측대로 국내 닭고기 공급량이 부족하면 현재 공급 과잉 물량을 비축했다가 그때 방출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것이다.
정부는 닭고기 가격이 하락하여 농가가 큰 어려움을 겪을 때 철저한 외면으로 일관했다. 그런 정부가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여 수입을 종용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다. 지난 ‘21년 정부 주도로 수입한 계란이 끝내는 다 판매되지 않고 폐기처분 한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다. 이번 종란 수입 계획도 이같은 우를 반복하지 않을까 우리 농가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진정 국내 닭고기 수급을 걱정한다면 보다 현실적인 정책을 세워야 한다. 매번 수급조절에 실패하여 수입 물량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 계획처럼 특정 사기업에 수입 비용을 지원한다면 묵묵히 생산에 전념하는 대다수의 농가의 절망감은 무엇으로 보상할 것인가?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국내 닭고기 생산 기반 안정 사업에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그리하여 진정으로 우리나라 닭고기 산업이 자생력을 굳건히 하고 나아가 국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 구축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정부는 이번 종란 수입에 따른 세금 투입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 만약 일부 사기업 지원으로 다수 농가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지속한다면 이제 우리 농가는 실현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저지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4. 1. 15
사)대한양계협회 종계·부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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