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국내 굴지 대형 축산업체와 공동으로 남미 축산강국을 시찰한 후 대형 팩커 육성정책을 집중화 하고 있다.
20만 축산농가들은 아직 외국 축산농가 만큼의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채 이제 겨우 걸음마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미, 한-EU FTA 타결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대형 팩커 육성인가? 정부가 지목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 기업은 육계농가를 점령하고 한우 · 양돈은 물론 국내 축산업을 독식하려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농가와 회사는 한 가족이라며 입버릇처럼 외치면서도 정작 농가의 생계와 직결되는 사육비 현실화조정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사 몸집불리기에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도덕적인 기업이다.
작금의 우리사회가 대기업은 엄청난 수익으로 돈을 쓸 데가 없고, 젊은이들은 취업 고통과 기간직 근무로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이 대형 팩커라는 정부의 어처구니 없는 정책 대안으로 인해 우리 20만 축산농가에도 닥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축산농가는 안중에 없고 오직 2~3개 대형 팩커만 육성되면 20만 축산농가는 소작농으로 전락되든, 폐업으로 치달아 사회적 문제인 실직자로 전락되어도 아무런 상관없는지, 아니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우리나라 축산업은 선진국형 축산업으로 정착되었는가? 외형적으로는 대기업과 연계한 계열농가들이 안정된 농업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정반대다. 노예문서에 의한 절대복종만이 있을 뿐이다
정부는 20만 축산농가 생존대책을 우선 수립, 발표하고 그 후속으로 대형 팩커 육성을 운운해야 할 것이다. 청와대 · 국회 · 농민단체는 20만 축산농가가 소작농으로 전환되는 정부정책을 결코 방관하여서는 안 된다.
무역시장 개방에 대한 대비책으로 친환경 축산을 주창하고 또한 지역브랜드 활성화를 거론하다가 이번에는 대형 팩커 육성을 꺼내들었다. 시장 개방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외국기업의 거대 자본력에 맞서는 방법은 아직도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 같아 생산농가로서 안타까울 따름이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거대 축산기업을 만들어서 세계의 축산 강대국들과 겨뤄 경쟁에서 뒤쳐졌을 때, 그때는 기업 살리기에 분분해 내수시장에서 국민들의 식탁과 서민경제를 위협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작금의 정부가 벤치마킹하려는 일부 외국의 대형 팩커는 그 나라의 경제환경에 맞기 때문에 성공을 거둔 것으로 그 나라의 사료곡물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축산물을 생산하여 수출위주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주요축산물의 국내생산량이 부족하여 수입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글로벌 축산식품기업은 우리 몸에 맞지 않는 옷이다.
축산업이 무너지면 우리나라 농업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사실은 정부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우리 7개 생산자단체는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전 방위적 투쟁을 강화해 나갈 것이고 최악의 경우 유관단체와 연계 투쟁하여 제2의 촛불집회도 불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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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8-2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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