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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 정부의 한-EU FTA 대책 전면 재수립 해야 ―
양계농가는 정부의 한-EU FTA 축산 경쟁력 강화대책에 분노와 좌절감으로 울분을 금치 못하고 있다.
정부는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부분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수없이 많은 공청회와 간담회 ·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이를 언론 등에 수시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왔다.
하지만 11. 17일자 정부에서 내놓은 한-EU FTA 양계분야 대책은 보여주기식 그 자체일뿐 실질적인 양계분야대책은 없다.
작금의 양계산업은 후진국적 유통구조로 인하여 많은 생산농가가 도산과 폐업을 연일 반복하고 있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사료가격, 고유가, 계열업체의 기업 비윤리적인 이익 추구 등으로 생산농가는 고통과 시름에 잠겨있다.
양계산업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을 위하여 정부에 무수히 많은 건의와 정부지원 등을 강력히 촉구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당한 요구는 반영되지 않고 정부는 보여주기식 전시행정과 행정편의에 얽매여 똑같은 대책만을 거듭 되풀이하며 그것이 마치 큰 혜택이라도 되는 것처럼 내세우고 있다.
EU는 세계 최대 농산물 생산국으로 생산액은 미국의 1.5배 수준인 말 그대로 거대 농업강국이다. 세계 생산량의 38%를 차지하는 중국에 이어 2번째로 많은 계란을 생산하고, 닭고기는 전 세계 수출량의 12%를 차지하는 거대 농업강국과 우리나라 양계농가가 경쟁하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어불성설이다.
정부는 양계산업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지금의 축산 경쟁력 강화대책을 철회하고 진정 자국의 식량 산업을 살리고 양계농가를 보호한다는 원칙으로 원점에서 재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0. 11. 17
(사)대한양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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