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브라질산 가금육에 대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지역화 반대한다!
- 국내 여건 외면한 졸속행정!! 가금 산업 붕괴되고 식량안보 위협!! -
농림축산식품부가 브라질산 가금육·가금산물에 대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지역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5월 브라질의 요청으로 약 1년간의 지역화 인정 수입위험성 평가 등을 거쳐 금년 안에 수입위생조건 개정 등을 통해 지역화 인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대한민국 가금 산업을 육성ㆍ발전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내 가금 산업에 미치는 영향 평가나 분석도 없이 메르코수르와의 FTA 협상을 위한 카드로 활용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앞서 지역화를 진행한 미국, EU, 영국은 가금ㆍ종란ㆍ초생추 검역위생조건이 체결되어 해외의존도가 높은 종축을 수입할 수 있는 국가였고, 브라질은 가금육만 수입할 수 있는 여건으로 브라질 HPAI 지역화로 얻을 수 있는 반사이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굴욕 외교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냉동 닭고기의 85% 이상이 브라질산으로 브라질은 세계 최대 닭고기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다. 이런 브라질에게 HPAI의 지역화 추진은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되어 국내 자급률은 위축되고 국내 가금 산업에 큰 위해가 될 것이다. 최근 베트남은 닭고기 위생검역조건을 강화했다. 자국의 자급률을 위해 정부가 보호무역을 한다는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이상기후 발생이 잦아지는 작금의 상황에서 식량안보는 국가안보에 버금가는 핵심과제다. 하지만 우리나라 식량안보의 개념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작금의 현상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며 미래의 식량 산업과 자급률을 위한 정책에 집중하길 바란다.
아울러 가금생산자단체협의회는 정부에게 다음 사항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첫째, 향후 추진 국가의 선례가 되지 않토록 브라질산 가금육에 대한 지역화를 즉각 중단하라. 둘째, 지역화 절차에서 업계와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과정을 마련하라. 셋째, 국내 가금 산업의 안정화를 위해 브라질의 가금ㆍ종란ㆍ초생추 검역위생조건 체결 즉각 추진하라. 넷째, 지속 가능한 가금 산업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지원 정책을 조속히 시행하라.
이번 조치로 가금 산업의 피해가 온다면 이는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며, 우리 가금생산자단체협의회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처할 것을 천명한다.
2024. 9. 4.
가금생산자단체협의회
대한양계협회ㆍ한국육계협회ㆍ한국토종닭협회ㆍ한국오리협회ㆍ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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