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양계협회

산란계농가 책임 지나쳐

성급한 추진에 실효성 의문
 

“산란계농가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탁상행정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은 최근 정부에서 연이어 도입한 달걀 관련 규제정책에 대해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지난해 2월23일 난각(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가 도입된 데 이어 식용란선별포장업(2019년 4월25일), 달걀이력제(2020년 1월1일)까지 세가지 제도가 한꺼번에 시행되자 이를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이 회장은 “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만 해도 시행 후 달걀 서열화 현상이 나타나 농가들이 재고 부담을 호소하는 상황”이라며 “일각에선 산란일자가 아닌 유통기한 위주로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적절한 온도만 지키면 유통기한 표기만으로도 신선한 달걀을 공급하는 데 무리가 없는 만큼 산란일자 표시 대신 유통기한을 표시해 냉장유통을 정착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올 연말까지 단속이 유예된 달걀이력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단속만 미룰 것이 아니라 농가 부담을 더는 방향으로 제도를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현행대로라면 식용란선별포장업장(GP·달걀유통센터)을 운영하는 농가는 산란일자별로 다른 이력번호를 생성해야 해 막대한 인력과 시간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며 “최소한 출하일자별로 이력번호를 표기할 수 있도록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용란선별포장업 제도에 대해선 급하게 추진돼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파각란을 가려내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제도를 시행하는 바람에 GP마다 제각각 다른 기준으로 검사한 달걀이 유통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 회장은 “이들 제도가 제 역할을 하려면 농가의 현실을 파악하는 것부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민신문 이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