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무관세 수입에 산란계농가 위기…당장 중단해야”
[인터뷰]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
정부, 6월까지 5만t 수입 발표
현재 소비자가격 비교적 안정 품귀현상 없어…섣부른 판단
국산 점유율 축소 등 피해 우려
“정부의 달걀 무관세 수입은 채란업계를 말살시키는 정책입니다. 당장 중단돼야 합니다.”
최근 서울 서초구 제1축산회관에서 만난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달걀 무관세 수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가 수급안정책의 일환으로 6월말까지 달걀 및 달걀가공품 5만t을 0% 긴급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달걀 및 달걀가공품의 기본관세율은 8∼30%다. 2017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때에도 국내 산란계 사육마릿수의 36%에 해당하는 2500만마리 이상이 살처분되자 달걀 무관세 수입이 이뤄진 바 있다.
이 회장은 “2017년 1월엔 달걀 소비자가격(특란 30개 기준)이 1만원에 육박했고 전국적으로 달걀 품귀 현상이 일었지만, 지금은 소비자가격이 6000원대로 비교적 안정돼 있고 달걀 품귀 현상도 찾아볼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수입 카드부터 꺼낸 것은 섣부른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양계협회 차원에서 달걀값 상승을 억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계협회는 달걀값 변동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이를 반영한 시세를 발표한다. 최근 농가·유통상인들의 거센 시세 인상 요구에도 협회는 지난 18일 특란 1개당 170원이라는 시세를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변동 없이 유지하고 있다. 해당 가격은 산지 달걀값 정산에 활용되고 소비자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회장은 “실제로 1개당 달걀값을 200원까지 올려주겠다는 유통상인들도 많지만 이 경우 달걀 1판(30개)당 소비자가격은 8000원을 웃돌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며 “이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기에 변동고시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이 정부의 무관세 수입 조치로 인해 물거품이 될 판이라는 게 이 회장의 주장이다.
산란계농가들 입장에선 달걀값 인상 요인이 큰 상황에서도 이를 억제해왔는데 수입 달걀이 무더기로 들어오게 되면서 시장 점유율 축소, 달걀값 하락 등의 피해를 입게 될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무관세 수입물량 5만t은 달걀 개수로 환산하면 대략 8억개로, 연간 국내 달걀 생산량(160억개)의 5%에 해당한다.
특히 무분별한 살처분정책으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없는 산란계를 예방적 살처분하고 달걀을 폐기하는 등 산란계농가들의 생산기반을 붕괴시키면서 ‘수급안정’을 이유로 달걀을 수입하는 건 엄청난 국고·행정력 낭비라는 게 이 회장의 지적이다.
이 회장은 “현재 수입된 물량 외 추가 수입은 중단해야 하며 수입된 달걀도 가공용으로만 쓰이도록 해 산란계농가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수입 달걀들이 신선란 행세를 하며 국내 대형마트 등에서 팔리는 일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농민신문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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